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내년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의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개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4).처벌: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80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43).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률 제정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된다는 법령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향후 법률 변화 가능성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개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납부 방법 및 기한을 명확히 확인합니다.계약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연장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사용 목적: 임대 목적물의 사용 용도(주거, 상업 등)를 명확히 합니다.관리비 및 기타 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와 금액을 확인합니다.2. 임대차 물건 상태 점검물건 상태: 임대차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기록합니다.시설 및 기기: 가전제품, 난방, 냉방 등 주요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3. 권리관계 확인소유권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전세권 및 가압류: 해당 물건에 전세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4.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해지 조건: 계약 해지 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퇴거 시 조건: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5. 법적 보호 및 분쟁 해결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합니다.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무료로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상담센터: 지역별로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해제 신청가압류 해제 신청: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직접 신청: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2).3. 법적 절차이의신청: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본안소송: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언법률 전문가 상담: 가압류 해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압류 해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구대경찰서 cctv 신문고에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나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CCTV 영상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 보호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녹취 자료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에 녹취를 한 경우, 해당 녹취 자료는 경찰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4. 민원 및 소청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 법적 대응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거로서 CCTV 영상이나 녹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화물용 엘리베이터 위반건축물이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이해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1).2. 의견 제출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위반 사항의 구체적 내용: 시정명령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위반 사항의 경위: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시정의 어려움: 시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3. 시정명령 이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458322,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3633).4. 법적 대응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094).5. 대안 모색합법화 방안: 위반 사항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협의: 구청과 협의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시정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