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하이브리드카드 연체가 없어지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이브리드 카드의 연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소멸시효의 개념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민법 제162조).소멸시효의 완성만약 카드사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대법원-78다2157).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새로이 시작됩니다(대법원-2013다12464).카드 해지와 연체카드 해지카드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체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된 카드의 연체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체금의 청구카드사가 연체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채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불이익 여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가능성카드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카드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연체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주로 저작권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입니다. 저작권 및 계약 조건저작권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계약 조건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작업물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의 외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작업물만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작업물이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개된 작업물의 정의공개된 작업물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때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내려간 작업물은 '공개된' 상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작업물이 한때 공개되었더라도 현재 비공개 상태라면, 이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언회사와의 협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명확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검토: 저작권 및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물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저작권법 및 계약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물류센터 이관에 따른 운송 비용 청구 의의 제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류센터 이관에 따른 운송비 부담 문제는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운송비 부담계약서의 내용 확인물류센터와의 계약서에 운송비 부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운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및 이관에 따른 비용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나 이관에 따른 비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관행이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불가항력 및 계약의 종료계약 종료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운송비 부담에 대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폐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운송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방안계약서 검토계약서에 운송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합니다.협상 및 합의물류센터와 협상하여 운송비 부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치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운송비를 요구받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운송비 부담 문제는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운송비 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물류센터와 협상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내 얘기 좀 들어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울감을 느끼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정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매우 힘든 경험이며,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혼자서 감내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일기 쓰기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2. 신체 활동운동은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 홈트레이닝 등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3. 자연과의 접촉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을 느껴보세요.4. 명상 및 호흡 운동명상이나 깊은 호흡 운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5. 취미 활동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독서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6. 온라인 커뮤니티익명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럼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7. 전문가 상담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무료 상담 서비스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8. 자기 돌봄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그리고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를 또 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전입신고전입신고는 이미 2년 전에 완료하셨으므로, 동일한 주소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확정일자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로, 새로운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주의사항보증금 보호: 전세사기로 인해 큰 손실을 입으셨으므로, 새로운 월세계약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작성: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
Q. 공시송달로 2주째 되는 날인데 그럼 효력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11월 18일에 이루어졌고, 12월 3일에 도달되었다면, 판결의 효력은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판결 효력 발생 시점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 12월 3일판결 효력 발생일: 12월 3일로부터 2주 후따라서,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은 12월 17일입니다. 이 날 이후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판결문이 확정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따라서, 12월 17일 이후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Q. 금융감독원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 파견 현장심사에서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원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추가적인 상담 및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펜션업 연세 납부 후 중도 손바꿈 시 반환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펜션업을 운영하면서 연세를 내고 들어왔으나 중도 퇴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손바꿈을 통해 연세의 잔여일수에 대한 환불 및 부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세의 잔여일수 환불 가능성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의 동의: 새로운 세입자와의 손바꿈을 통해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부가세 환급 가능성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연세의 일부가 환불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3. 증빙 서류 준비계약서 및 합의서: 임대차 계약서와 중도 해지 및 환불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환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부가세 납부 영수증: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부가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3).대법원 판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이 포함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설명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대법원-2014다529332).이와 같은 절차와 증빙을 통해 중도 퇴실 시 연세의 잔여일수 환불 및 부가세 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시 소득조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평균 월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월소득 계산 방식소득의 범위: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형태의 수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도 월소득에 포함됩니다.평균 소득 산정 기간: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6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월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소득 증빙: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 내역,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2).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결정) (대법원-2009마14641).이와 같은 절차와 기준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시 평균 월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므로, 모든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 의뢰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정확한 내용 확인차용증 및 계약서: 채권의 발생 원인과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영수증 및 통장 입출내역: 채권의 변제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통장 입출내역을 준비합니다.2. 추가 준비사항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정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이는 추후 강제집행을 고려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신용정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법적 절차 및 고려사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준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5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여러 채권추심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7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4. 채권추심 의뢰 시 유의사항채권추심자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채권추심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자격과 경험을 확인합니다.수임사실 통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6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이와 같은 준비사항을 통해 채권추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