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파트 경매 입찰 성공시 세입자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권리 확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2. 명도 소송명도 소송 제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3. 협상 및 합의합의 퇴거: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4. 강제집행강제집행 신청: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1942).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Q. 아무 이유 없이 탄 냄세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염이 없고 흡연을 하시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 냄새가 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후각의 변화후각의 민감도 변화: 스트레스, 피로, 감기 등의 이유로 후각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2. 흡연의 영향흡연으로 인한 냄새: 흡연은 입과 목, 폐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남기며, 이로 인해 탄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후 입안이나 목에서 남은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3. 환경적 요인주변 환경: 주변에서 발생한 연기나 화학물질의 냄새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중에 발생한 연기나 다른 사람의 흡연 등으로 인해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4. 건강 문제호흡기 문제: 드물지만, 호흡기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경우 비정상적인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증상(기침, 가래, 발열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5. 정신적 요인심리적 요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후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한 냄새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권장 사항의사 상담: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흡연 습관 점검: 흡연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원인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간의 채무로 가압류상태 해결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 상환 및 통장 압류 해제 절차 1. 채무 상환채무 상환 의지 표명: 채권자에게 상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상환 계획 수립: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2. 통장 압류 해제압류 해제 신청: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법무사/변호사 도움: 법무사무소를 통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가 관련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법적 절차개인회생 절차 고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압류 해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49조).결론채무 상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통장 압류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49조).
회생·파산
Q. 개인회생 22/60회차 납부중인데, 중도에 통으로 상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법적 및 재정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의 취소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면, 그동안 진행된 회생 절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통해 얻었던 법적 보호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 회생 절차 취소 시의 재정적 결과이자 및 원금: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면, 회생 절차 동안 유예되었던 이자와 원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이자와 원금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존 납부금: 회생 절차 동안 납부한 금액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생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변제된 금액이 회생 절차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3. 법적 고려사항채권자와의 협의: 회생 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법원의 승인: 회생 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4. 결론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이자와 원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협의 및 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의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전세대출 다른 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 체류로 인한 전세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의 전입신고와 대항력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가족의 전입신고: 가족 중 한 명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전세대출 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상환 의무: 대출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변경되면, 전세대출의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3. 만기 후 재계약해외 체류 중 재계약: 만기 후 재계약 시, 임차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출 연장 가능성: 대출 연장은 대출 기관의 정책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결론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체류신고로 인해 전세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계약서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인회생절차 시 채권별 우선순위와 최대 감액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리스트 정리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의 우선순위 및 감액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의 우선순위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담보물의 가치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두63079 판결).일반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담보권이나 조세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변제됩니다.후순위 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에서 후순위로 지정된 채권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38조).2. 채권별 감액 가능성회생절차에서 채권의 감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회생계획안에 명시됩니다. 일반적인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비율은 회생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7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상사 채권: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금융 채권보다 감액 비율이 낮을 수 있으며, 20%에서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조세채권: 조세채권은 감액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3. 회생계획의 중요성회생계획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변제 방법과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감액 비율과 변제 일정이 결정되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결론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와 감액 가능성은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과 조세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일반 회생채권과 후순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권의 감액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의 작성과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업체에서 안줄 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법적 근거먼저,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훈련비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먼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훈련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민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훈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훈련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관련 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이 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4. 판례 참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33379 판결: 이 판례에서는 훈련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으며, 법원은 훈련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33379).결론사업주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민사 소송을 통해 훈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모닝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K5 차량이 이를 충돌한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차 위치와 도로 상황정차 위치: 모닝 차량이 도로의 흰색 선을 살짝 물고 정차한 상태였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도로의 흰색 선은 주차 금지 구역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로 상황: 왕복 2차로 도로에서의 정차는 위험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K5 차량의 운전 행태감속 여부: K5 차량이 감속 없이 모닝 차량을 충돌했다면, K5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K5 차량의 과실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충돌 후 정지 거리: K5 차량이 충돌 후 30미터 이상 앞에서 멈췄다는 점은 충돌 당시의 속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3. 증거 자료블랙박스 및 CCTV: 현재 모닝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K5 차량의 블랙박스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K5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할 것입니다.4. 일반적인 과실 비율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5 차량이 감속 없이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K5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와 K5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비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트위터(X) 통매음, 조건만남 고소 시 수사에 협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 조건만남 제안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법적 조치 가능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 조건만남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전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8).2. 수사 협조 및 신고수사 협조: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를 통해 플랫폼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많은 증거(메시지 캡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추가 조치계정 보호: 트위터 계정의 설정을 변경하여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상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 도움 될만한 증거수집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이혼 사유: 귀하의 경우, 남편의 외박, 술,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부정행위 의심 등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자료 청구: 남편의 부정행위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2021므14258).2. 이모에게 빌려준 돈 회수채권 회수: 이모에게 빌려준 돈은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모가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차용증,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모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양육권 및 양육비양육권: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복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가 주로 자녀를 양육해왔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양육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4. 증거 수집 및 준비증거 수집: 남편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이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송금 내역, 차용증 등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준비: 이혼 소송 및 채권 회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모에게 빌려준 돈도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