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되고 결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정부에서 법률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법률안 심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위원의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탄핵되어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국무회의의 구성과 직무대행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며,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만약 이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기타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2조).직무대행 순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2. 국무회의의 정족수정족수 요건: 국무회의는 일정 수의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정부 기능의 지속대체 인력 및 임시 조치: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정부는 대체 인력을 통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률안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결론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탄핵되어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정부의 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직무대행 체계를 통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시비가 붙고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1. 정당방위정당방위의 개념: 당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상황 판단: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고 폭행을 가하는 경우, 당신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방어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경찰 신고신고의 중요성: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상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가능성: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정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3. 법적 조언법적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는 경우, 당신은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왜 술을 마신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이유는 법적 원칙과 심리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이유입니다: 1. 심신미약의 법적 정의심신미약: 법적으로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크게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지지 못할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2. 음주와 판단력판단력 저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저하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상태: 음주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3. 형사정책적 고려재범 방지: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함으로써, 가해자가 치료나 재활을 통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4. 사례에 따른 차이사건의 경중: 모든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의 음주 정도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결론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것은 법적 원칙과 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자동차 불법 주정차시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가입하고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딱지 끊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불법 주정차 시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해당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고, 그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해당 지역의 단속 기관이 주정차 위반을 감지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자 수신 후의 상황딱지 발부 여부: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딱지가 발부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태료 통지: 만약 딱지가 발부되었다면,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함께 과태료 금액이 명시됩니다.이의 제기: 만약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결론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주정차 위반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실제로 딱지가 발부되었는지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수신 후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담대 잔금일에 대리인 참석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금일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위임장 작성: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잔금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인감 날인: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2.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원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장의 인감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3. 대리인의 신분증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4.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5. 기타 서류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서류들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은행 지정 법무사가 참석할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잔금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