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받은 후,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의 고지와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2. 고지서 수령과 납부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의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약식명령과 함께 송달되거나 별도로 송달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납부 기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3. 약식명령의 확정확정 시점: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 확정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결론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이내인 12월 1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제457조입니다(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2019헌마1019).
형사
Q. 탄핵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탄핵소추의결서 제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2. 헌법재판소의 심리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3. 심판의 결정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4. 후속 절차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관련 판례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약 3개월의 심리 끝에 탄핵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마173 결정).이와 같은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탄핵 절차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적 절차와 심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대위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대위 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로, 주로 정당이나 조직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는 정당의 내부 문제나 외부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비대위 체제의 주요 특징임시성: 비대위는 정당의 정규 조직이 아닌 임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운영됩니다.의사결정의 신속성: 비대위는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구성원: 비대위는 당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며, 당의 지도부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목적: 비대위는 정당의 위기 극복, 정책 방향 설정, 당내 갈등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정당의 재정비나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정당의 재편성: 비대위 체제는 정당의 구조나 운영 방식을 재편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거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당내의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당의 단합과 재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정당의 위기 극복과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헌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됐는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헌법학자들이나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전망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인용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 국가적 영향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국가의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이는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3. 정치적 중립성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리적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압력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4. 과거 사례와 비교과거의 탄핵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전망헌법학자들과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법적 절차와 심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법적 해석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근거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단순한 예측보다는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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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이 호기심에 남의 담배를 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담배 포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1).학교 내 조치학교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나 선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고, 상담,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합182 판결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 외에도 다른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한 행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822).따라서,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Q. 비상계엄의 요건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 발동 요건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습니다.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은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비상계엄의 선포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보다 강력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회 통고 및 해제 요구: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이러한 요건들은 비상계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에 필수적일 수 있지만, 그 발동과 운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부동산·임대차
Q. 수정계약서 전세대출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하는 경우, 법적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계약서 수정: 기존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할 때,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예: 계약 유형, 잔금 날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정된 계약서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2. 전입신고와 법적 효력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약서가 수정되더라도, 전입신고가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 계약서의 수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수정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요건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월세로 거주해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결론계약서를 수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수정: 월세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로 수정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습니다.확정일자 재신청: 수정된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전입신고 유지: 전입신고가 유지되도록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수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오타가 났어요 ㅜㅜ 정정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날짜 오류 수정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는 임대차 기간의 시작과 월세 지급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수정 방법: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할 때는 두 줄로 긋고 옆에 올바른 날짜를 기재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나 도장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동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법적 효력: 계약서의 수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이 수정될 경우,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계약서의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계약서의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3. 임대인의 실 거주지와 등기부등본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이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실 거주지: 임대인의 실 거주지가 등기부등본과 다르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대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의 날짜 오류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통해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실 거주지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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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장학금 둘째중둘째? 첫째중 첫째? 복잡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신청자의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2. 이혼한 부모의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주양육자: 이혼 후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부모를 의미합니다. 주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모와 자녀가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3. 신청 시 고려사항귀하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귀하가 가구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등본상에 함께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 여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귀하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이 두 분이 가구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4. 추가 서류 제출필요한 경우, 부모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이혼 판결문, 양육권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가구원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실제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어머니와 귀하가 가구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개인이 작성한 통합사례 관리동의서 행정기관 접수처리.보건복지부에서 5년 보존.보관되며 . 정보공개 요청으로 열람 . 행정기관 전산에 등록되는데 공문서 인가?사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은 문서의 작성 주체와 그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공문서: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문서는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되며,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여권,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사문서: 사문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권리나 의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계약서, 개인의 서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사례 분석귀하의 사례에서 통합사례관리동의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작성 주체: 해당 동의서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면 공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목적 및 사용처: 동의서가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관된다면 공문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례 분석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에서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와, 거래신청서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결론귀하의 사례에서 통합사례관리동의서가 공문서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를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