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 및 변경 대한민국에서 아기의 출생신고 시 성씨를 선택하는 방법과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씨 결정: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따라서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성씨 변경 절차출생신고 후 성씨 변경: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변경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3.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민법: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아기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하거나,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월트 디즈니가 특허나 소송을 엄청많이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 디즈니가 소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 상업적 전략에 기인합니다. 디즈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은 디즈니가 소송을 많이 하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1. 지적 재산권 보호브랜드 가치 보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디즈니랜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합니다.저작권 만료 방지: 디즈니는 저작권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가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2. 상업적 이익 보호시장 경쟁력 유지: 디즈니는 경쟁사나 개인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디즈니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이선스 수익 보호: 디즈니는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무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라이선스 수익을 보호합니다.3. 법적 선례 설정강력한 법적 입장 확립: 디즈니는 소송을 통해 법적 선례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4. 기업 이미지 관리브랜드 이미지 보호: 디즈니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디즈니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자사의 상업적 이익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학교건물 건축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하대학교의 1970년대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자료나 건축 당시의 기록물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및 관련 공공기록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 당시의 설계자, 시공사, 건축 연도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정책 및 관련 기록을 관리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기본법 제10조, 제12조).2. 학교 및 도서관 아카이브인하대학교 아카이브: 학교 자체의 기록 보관소나 도서관에서 당시 건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관리부서나 도서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역 도서관 및 기록관: 지역의 공공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 해당 시기의 건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나 지역 건축사협회에 문의하여 당시 건축사나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건축 관련 학회 및 연구소: 건축 관련 학회나 연구소에서 해당 시기의 건축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4. 신문 및 잡지 아카이브당시 신문 및 잡지: 1970년대의 신문이나 건축 관련 잡지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신문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건축 당시의 기록물이나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에 문의할 때는 구체적인 건물명과 건축 연도를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
Q. 소아과어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바뀐 건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된 시기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명칭 변경 시기대한소아과학회는 2007년 11월에 학회의 공식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진료과명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변경 이유진료 대상 확대기존의 '소아과'는 어린이(소아)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기(청소년기 기준: 만 10~18세)의 건강 문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을 추가하여 진료 범위를 더 정확히 나타내고자 했습니다.질병 및 건강관리의 변화과거에는 감염성 질환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는 청소년의 비만, 성장, 정신건강, 호르몬 문제(예: 성조숙증) 등 만성질환과 발달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포함하는 과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이미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아과를 '소아 및 청소년과'(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로 확장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국내에서도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부모와 청소년의 인식 변화청소년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소아과'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라는 이름이 보다 포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 이상의 의미로, 진료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김용현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자의 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의 법적 근거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3조, 제4조).계엄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결론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적법성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엄법: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국회가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이러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간호사가 실시한 골막 천자에 대해 대법원이 뭊되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실시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선고 추지대법원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실시한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적절한 절차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의료계의 입장의료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판결은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의료진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적 및 법률적 근거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이지만, 수사와 기소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경찰의 독립성: 경찰은 수사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검찰의 독립성: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이는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대통령의 영향력 제한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경찰과 검찰의 인사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나 기소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법적 제한: 대통령은 수사나 기소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제한됩니다.제도적 장치: 경찰과 검찰은 각각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공수처의 역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다른 행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결론경찰과 검찰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금전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절차와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전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계약서 작성기본 구성 및 필수 기재 사항:당사자 정보: 대출자와 차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대출 금액: 정확한 금액을 명시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대부업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상환 일정: 상환 기한과 방법(일시불, 분할 상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연체 시 조치: 연체 시 적용될 이자율 및 조치 사항기타 조건: 조기 상환, 담보 제공 여부 등적절한 표현 사용: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 사용2. 공증의 효력 및 절차공증의 효력:공증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된 문서는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강제집행이 용이합니다(공증인법 제3조) (공증인법2).공증 절차: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공증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공증을 진행3. 공증 외 법적 효력을 높이는 방법차용증 작성: 공증이 어려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받습니다.증인 확보: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워 서명하게 하여 분쟁 시 증거로 활용전자문서 활용: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4. 상환 불이행 시 법적 절차기본적인 절차:내용증명 발송: 상환 기한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구소송 제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채무 이행을 청구강제집행: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이러한 절차를 통해 금전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책특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헌법적 근거 및 목적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45조) (대한민국헌법). 이 특권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2005다57752) (대법원-2005다57752).면책특권의 범위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며, 이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91도3317) (대법원-91도3317).면책특권의 한계면책특권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5다57752) (대법원-2005다57752).국회 외부에서의 발언국회의원이 국회 외부에서 행한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면책특권의 개선 방향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면책특권의 본질과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대행 순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 구체적인 국무위원의 순서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 다음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