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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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집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바가지를 당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 가격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상담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해당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자와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공정거래위원회: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경찰 신고: 만약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론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만,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의 권한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분쟁 조정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법적 조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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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안하면 제재 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의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투표 불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회의원의 투표 관련 규정자유투표 원칙: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14조의2).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투표 절차: 국회법 제114조는 기명투표 및 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국회법).투표 불참의 영향정치적 책임: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 이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 여부를 통해 그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정당 내 규율: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은 당내 규율에 따라 투표 불참에 대한 내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정치적 책임과 정당 내 규율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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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집행 연기의 사유형집행 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신장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건강상의 이유: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형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특별한 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연기가 가능합니다.형집행 연기의 절차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형집행 연기의 신청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하며, 검사는 이를 심사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집행 연기의 승인 사례형집행 연기가 승인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피고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기타 법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형집행 연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집행 연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 연기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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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와 군대 동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령의 위헌성: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이며 무효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 사례광주고등법원 2021재노3 판결에서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 선포하게 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2021재노31).서울고등법원 2021재노25 판결에서도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21재노253).따라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주장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는 국외로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주로 범죄 피의자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적용되며, 이는 국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6). 따라서 출국금지는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출국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출국금지 조치가 국내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사람도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 기준운전면허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간질)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1).적성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질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사의 판단: 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판례 예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1550 판결에서는 간질 환자가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간질 환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해당 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03).결론간질 환자나 심장마비가 가능한 환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운전 중 발작이나 의식 상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 중 심장마비로 급사를 해서 사고가 나면 유가족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운전자가 원치 않는 심장마비로 급사하여 그 차량으로 인해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 원칙: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불가항력: 심장마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판례에서는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2010다28390).결론운전자가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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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가능성 법적 처벌의 가능성형법상 협박죄: 특정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사기죄: 무당이 저주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14고단758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례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았으나,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84).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589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공갈죄로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93).무속행위의 한계무속행위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결론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나 사기와 관련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Q. 사기재판 실형 일까요 아니면 집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 사기죄의 성립 요건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양형 기준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노283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노28314).부산지방법원 2015노13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노1355).결론현재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제출과 같은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Q. 기프티콘 거래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과 표시 오류계약의 성립: 기프티콘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으로, 매도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구매를 결정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표시 오류: 매도인이 원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표시 오류 자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요건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대 이익의 손실: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기대 이익의 손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실현되지 않은 손해: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는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 원가의 잘못된 기재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