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 빌딩이 있는데 수도요금 청구 할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소유한 빌딩에서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수도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세금계산서 발행: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요금 계산 방법면적 비율에 따른 계산: 일반적으로 빌딩 전체의 수도요금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때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사용 면적 비율 = (세입자가 사용하는 층의 면적) / (빌딩 전체 면적)세입자 청구 수도요금 = (빌딩 전체 수도요금) × (세입자 사용 면적 비율)개별 사용량에 따른 계산: 만약 세입자별로 수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각 세입자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용 부분 분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은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참고할 사항계약서 조항: 임대차 계약서에 수도요금 분담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수도요금 분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 자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도요금 분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나중에 세이셸 가서 온라인 뱅킹 앱 창업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세이셸에서 온라인 뱅킹 앱을 창업하고 한국 PG사와 연동하여 한국 계좌의 계좌이체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한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자본금 요건자본금 요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1).업무의 종류에 따른 자본금: 업무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한국 금융정보원의 자본금 요건한국 금융정보원은 금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직접적인 자본금 요건을 설정하지는 않지만,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행정심판 및 기타 절차만약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세이셸에서 온라인 뱅킹 앱을 창업하고 한국 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업의 성격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서류가 법원이랑 동사무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과 관련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서류 및 절차법원에서의 이혼:합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을 승인합니다.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한쪽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받습니다.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의 서류:이혼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변경됩니다.장애연금 및 보험 관련장애연금: 이혼이 장애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연금 수급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보험: 당신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경우, 이혼 자체가 보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녀의 선택이혼 후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거주할지에 대한 결정은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참고할 수 있는 곳법원: 이혼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및 장애연금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사: 보험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 발부할때 이의신청안내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범칙금을 발부할 때 이의신청 안내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도로교통법1).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않게 되며, 이는 범칙금 납부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도로교통법1).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범칙금 부과에 대해 다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이의신청을 통해 범칙금 부과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범칙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절차로, 범칙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범칙금 납부 후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범칙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항렬 정리 정확한 호칭-일반적인호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 관계에서의 호칭은 문화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큰아빠 아들의 아내 (처):당신: 형수님 또는 형수 (형의 아내를 부를 때)그녀: 언니 또는 누나 (당신이 그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큰아빠 아들 (사촌):당신: 사촌오빠 (그가 당신보다 나이가 적으므로)그가 당신을 부를 때: 사촌언니 또는 이모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 있음)큰아빠 아들의 여동생:당신: 사촌동생 (여동생이 당신보다 나이가 적으므로)그녀: 사촌언니 또는 이모 (당신이 그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당신의 남동생:당신: 남동생큰아빠 아들: 사촌동생 (당신의 남동생과 같은 호칭)이와 같이 호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호칭은 가족 간의 관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