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계약 시 건물유형이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물유형과 용도변경 건물유형과 용도: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정해지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불법 사용의 문제: 교육연구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6누89).계약 시 불이익계약의 무효 가능성: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임차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의 대상: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도 행정처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거주 공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어플에 계약이 올라오는 문제광고의 문제: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대 광고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 광고 플랫폼은 사용자가 올린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관할 행정청 문의: 해당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법 용도변경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2025년 01월 숙박업 숙박예약 기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2006년생이 숙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참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으므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법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청소년이 숙박형 수련활동에 참여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9조의5).숙박 가능 여부단독 숙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호자 동반 숙박: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숙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결론2006년생이 2025년 1월 1일에 숙박을 하려면, 보호자 동반이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숙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부동산·임대차
Q.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스프링클러 설치는 건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특정 용도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따라서 필라테스 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존 건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및 절차문의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방서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구청 및 건축과: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설치 비용설치 비용: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건물의 구조, 배관의 길이,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소방설비업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배관 설치: 기존에 소화배관이 없는 경우, 추가 배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 설치 비용은 건물의 구조와 배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라테스 센터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와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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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1층 쥐 세대 유입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따라서 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세대 내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11488). 비용 부담 및 해결 방안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먼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수리 비용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정할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고,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결론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관리사무소와의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된 법령 및 판례: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6조, 제85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합11488 판결 (공동주택관리법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11488)
금융
Q. 아버지께서 주재원일때 납부한 미국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납부한 연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한 연금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은퇴 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반환 가능성일반적인 경우: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납부한 연금은 반환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보통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예외적인 경우: 만약 아버지께서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고,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납부한 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러한 반환 협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3.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과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미국 사회보장국(SSA) 문의: 아버지께서 미국 사회보장국(SSA)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한 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연금 수령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한국 국민연금공단 문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미국에서 납부한 연금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경우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양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미국 사회보장국(SSA) 및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일안하고 혈세빨아먹는 대표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서의 근무 실태와 관련하여 신고를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근무 시간 기록: 대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출퇴근 시간, 실제 근무 시간 등을 기록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업무 내용 기록: 대표자들이 시설에 와서 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서류 사인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합니다.증인 확보: 다른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문서 및 서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 출근부,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2. 신고 절차관할 기관에 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맞고소 가능성맞고소 가능성: 대표자가 "장애인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언급한 경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나 본인의 근무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보호직원 보호: 시설 대표를 신고하더라도, 사회복지사나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맞고소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초기 발견 및 협조 요청사이버 수사대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판매글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위장수사 및 증거 확보판매글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나 실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계좌 추적 및 추가 협조 요청위장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가 확보되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계정과 거래 내역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54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디지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6).이와 같은 절차와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게시글만으로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징은 법률 용어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벌금 미납 시 가징은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납부기한 및 절차약식명령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 이후에 확정됩니다.납부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벌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01에 문의했을 때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납과 본납가납: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본납: 벌금이 확정된 후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월 17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는 본납에 해당합니다.결론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섬 매매 시 법적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섬을 매매할 경우 법적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등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법적 절차1.1.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섬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1.2. 등기 절차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2. 요구되는 서류2.1. 매매 계약서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의 주요 조건과 내용을 명시합니다.2.2. 부동산 거래 신고서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거래의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2.3. 등기 신청서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2.4.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5. 기타 서류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해당 섬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세금 납부 증명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3. 기타 고려사항공인중개사 활용: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검토: 매매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직업을 바꾸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 중 직업 선택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의 취업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법적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채용 시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2. 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가능성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공공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의해 신용등급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할 경우,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신용조회: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는 채용 시 신용조회를 통해 지원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그러나,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개인회생 사실이 자동으로 노출되지는 않으며, 신용조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개인회생 중이라도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 일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