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질문드립니다.... 쌍방 폭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 정보 확인형사사법포털: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 처분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사건 정보 확인정보 공개 제한: 상대방의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법적 절차: 만약 상대방의 처분 결과가 본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법적 절차상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결론상대방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근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채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정의: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성립 요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모욕죄:정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성립 요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경마냥 못한다" 발언의 법적 검토명예훼손죄: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 이 표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느낀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적용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음란한 내용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고소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통매음 적용 여부: 해당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만약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여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
Q. 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 벌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 수령: 일반적으로 약식명령 송달 후, 벌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계좌이체: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체크카드 결제: 대부분의 경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타 납부 방법: 일부 경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나 ATM을 통한 납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고지서 미수령 시: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고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거나, 벌금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납부 기한 준수: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Q. 해외주식 증여공제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로, 주식과 같은 자산의 증여도 이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2. 증여 후 주식 매도 제한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1년간 매도 제한이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매도 시점의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도 시점의 시가가 증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다면, 증여세 재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과 증여 시점의 시가 차이를 고려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해외 주식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증여 후 주식 매도: 1년간 매도 제한 규정은 없으나, 매도 시점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수사 절차 개요 사이버 수사대의 역할: 사이버 수사대는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실제로 불법적인 거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합니다.2. 수사 방법SNS 측 협조 요청: 판매 게시글만으로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글 자체가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 정보, IP 주소, 게시글의 작성 시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위장수사: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직접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3. 계좌 추적 및 추가 수사계좌 추적: 위장수사나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한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증거 분석: 압수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계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소지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이 발견되면, 사이버 수사대는 게시글 자체를 증거로 삼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
부동산·임대차
Q. 연습실 인수받는데, 사업자폐업과 사업자등록 순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의 기본 절차 폐업신고: 기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은 폐업 상태로 전환됩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규 사업자등록: 신규 임차인은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 가능 시점폐업신고 처리 시간: 일반적으로 폐업신고는 즉시 처리되지만, 실제 시스템 반영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월요일에 시스템에 반영되어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규 등록 요건: 신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주의사항관할 세무서 확인: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되므로, 해당 세무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및 반영은 평일에 이루어집니다.결론기존 임차인이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월요일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Q. 블랙박스 신고시 신고자도 위반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블랙박스 신고의 일반적인 절차신고의 목적: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위반사항: 신고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때, 해당 영상에 신고자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은 이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2. 신고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블랙박스 영상에 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3.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결론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위반 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때 적용되며, 경찰의 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신고 시에는 자신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등기 가능 여부 1. 법적 근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되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2. 적용 대상대상 건축물: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3. 확인 방법신고 절차: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4. 예외 사항적용 제외 구역: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결론무허가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무허가 건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방법 및 절차 1.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여부신용카드 납부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및 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2. 본인 당사자와의 동행 여부본인 동행 필요 여부: 벌금 납부 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고려사항벌금 납부 장소: 벌금은 법원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장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납부 기한 준수: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해당 법원이나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