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재벌인 가해자들의 심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인 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재벌의 권력과 특권 의식권력의 남용: 재벌 가해자는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은 그들이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비용-편익 분석경제적 계산: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보다 법적 대응이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3. 심리적 거리감공감 부족: 재벌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나 요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4. 위험 회피법적 책임 회피: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5. 사회적 낙인 두려움사회적 이미지: 재벌 가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은 그들이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결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특권 의식, 경제적 계산, 공감 부족, 법적 책임 회피,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개인의 가치관, 경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Q. 단순 계좌이체, 계좌 개설 앱 출시를 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융 관련 앱, 특히 계좌이체 및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출시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1. 금융업 라이선스금융업 허가: 계좌이체 및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기술 개발 비용앱 개발: 앱 개발에는 개발자 인건비, 서버 비용,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금융 앱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므로, 보안 관련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3.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운영 비용: 서버 유지, 고객 지원,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 규제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법률 및 규제 준수 비용법률 자문 및 규제 준수: 금융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시장 조사 및 마케팅 비용시장 진입 전략: 경쟁이 치열한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결론자본금은 위의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의 규모, 목표 시장, 기술적 요구사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관련 앱을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자본금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책임의 주체자동차 보유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제작자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책임법에 따라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보험의 역할보험사의 구상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3. 사고 조사 및 과실 판단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과실 판단: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 도로 상황, 운전자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결론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에는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 판단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적 구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명과 탈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과 탈당은 국회의원직 유지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정당법에 따른 제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경우, 이는 정당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명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제명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탈당 시 국회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이탈하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3. 법적 근거 및 판례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결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다는 법적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시원 계약했는데 방이 실제랑 너무 달라요
고시원 계약 후 방이 실제와 다르다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확인계약서 내용 검토: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방의 구조, 크기, 시설 등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사진 및 증거 수집증거 자료 확보: 실제 방의 사진을 찍고, 계약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이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고시원 운영자와의 대화운영자와의 상담: 고시원 운영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방의 차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세요. 가능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4. 환불 또는 방 변경 요청환불 또는 방 변경: 운영자와의 대화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불이나 다른 방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5.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소비자 보호 기관: 만약 운영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지역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6. 법적 조치 고려법적 조치: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