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잘못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틀렸네여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정보로 제출한 경우의 조치 재판부에 정정 요청: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정정 신청서 제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전화나 방문을 통한 확인: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요청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하지 않은 응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제출 내역의 폐기 요청: 잘못 제출된 서류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정정 신청과 함께 폐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서류 제출: 정정된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정된 정보를 강조합니다.법적 근거 및 절차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는 면책신청서와 같은 서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정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정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제출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외지인이 주소전입을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외지인의 임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외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외지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고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전 거주자의 주소 이전 미이행 시 조치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신고: 현재 거주자는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전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사실조사 요청: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 이전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61). 이 판례는 전입신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
Q. 장기렌트카 사고처리 후 자차로 보험가입 시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 경력 인정: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고 처리 경력: 장기렌트카 이용 중 사고 처리 경력이 있는 경우, 이는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경력 인정 신청: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경력이 보험 경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중의 사고 이력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보험 경력과의 관계기존 보험 경력: 기존 자차로 3년간 보험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력은 보험료 할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렌트로 인한 경력 공백: 장기렌트로 인해 1년간 보험 경력이 없어진 경우,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3년간의 보험 경력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년 이상 경력 공백: 개정 전 내용에 따르면, 3년 이상 보험 경력이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장기렌트카 이용 시 보험 경력 인정 여부와 사고 처리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는 보험사의 정책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잦은 가정폭력으로인해 가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법적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에 있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기 결정권: 미성년자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출과 실종 신고실종 신고: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가출을 이유로 실종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강제 귀가 조치: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가출한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보호 조치: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담 및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결론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안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미국 감옥에 백인보다 왜 흑인들과 동양인들이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색인구의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지르는 비율이더 높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면허증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갱신청구를 하고연락이 오면 경찰서로 갱신된 면허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적성검사 신체검사는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등기부 발급 시 본점 선택메리츠화재: 본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된 본점'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수원, 부산, 창원 중에서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주된 본점을 확인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삼성화재: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이 아닌,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주체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이기 때문입니다.우체국: 예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DB손해보험: 과거 명칭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아닌, 현재의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2. 보험금 압류 청구 항목보험금 압류를 진행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변액보험저축보험기업보험연금보험건강보험종신보험생명상해보험보장보험어린이보험다이렉트보험공제, 방카슈랑스 등 기타 보험이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보험금의 종류를 포괄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1).3. 추가 고려사항압류금지 범위: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법적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료 퇴실 확정 시, 퇴실 전에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및 법적 권리 확인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퇴거 통보 기간, 방 관람 관련 조항 등)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검토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법률에 따라 세입자는 퇴거 시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방을 관람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방을 열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2. 집주인과의 대화정중한 대화 시도: 집주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시간 중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의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협조 요청: 집주인에게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의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본인이 있을 때 방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3. 부동산 중개인과의 소통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집주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중개인이 집주인과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4. 기록 유지모든 대화 기록: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전화, 문자, 이메일 등)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법리적으로 하면 임대인의 요구는 위법한 측면이 있지만, 보증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확실히 정하고 최대한 협조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기후 보증금 회수가 되지않아 임차권 등기 하였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로 경매 신청대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후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매 신청을 대기 중인 상황에서 전세 대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대출 만기 연장 가능 여부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의 연장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경매 개시 시 전세 대출금 상환 여부경매가 개시되면, 전세 대출금의 상환 여부는 대출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경매 완료 시까지 대출 연장 가능 여부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참고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임차권은 경매에 의해 소멸할 수 있으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세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판매자환불요청처리지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을 회수한 후 반품 처리를 지연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와의 연락 시도다양한 연락 수단 활용: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판매자와의 연락을 시도합니다.공식적인 서면 요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불 요청을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조치소액사건심판청구: 환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형사 고소: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창원지방법원-2021노2122).4.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해당 판매자가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플랫폼에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 판매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