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공권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법, 상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취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상법계약의 성실한 이행: 상법상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부당한 조건 부과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권 판매자가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3. 형법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판매자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발권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결론항공권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상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432 판결이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7432).
Q. 혼인신고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게 되면 3일이내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의 효력 발생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며, 호적부에 기재되는 것은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1981. 10. 15. 선고 81스21 판결).2. 잘못 기재된 경우의 처리정정 신청: 혼인신고서에 이름 등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신고서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호적정정: 만약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호적정정 절차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취소 가능 여부혼인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예: 강제 혼인, 중혼 등)에는 법원에 혼인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정의벌금: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과태료: 행정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범죄가 아닌 행정적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2. 법적 근거벌금: 형법 및 특정 범죄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과태료: 행정법,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환경법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3. 처벌의 성격벌금: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범죄자의 범죄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은 형사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행정적 제재로, 범죄가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형사 기록에 남지 않으며, 주로 행정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4. 부과 절차벌금: 범죄가 발생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과태료: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부과됩니다.결론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과태료는 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근거, 처벌의 성격, 부과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공동 재산의 원칙: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분할 비율: 재산 분할의 비율은 법원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0: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 결혼 기간, 자녀 양육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2.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재산개인 재산의 원칙: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전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혼인 후 증가한 가치: 다만, 혼인 중에 개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개인 재산이 투자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은 공동 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이혼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결론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반면,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한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개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성인된 자녀를 내쫓는 행위 막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자녀가 가족에 의해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1. 법적 권리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만약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부당하게 내쫓는 것을 방지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2. 가족법적 측면부양의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대화와 조정가족 간 대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족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조정 및 중재: 법원이나 지역 사회의 조정 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법적 상담: 상황이 심각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결론성인이 된 자녀가 가족에 의해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양의무를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