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보상의 종류 국가철도공단의 토지 보상은 주로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하에 전철 길이 생기는 경우, 해당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철도건설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상은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토지 이용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2. 보상금 발생 이유보상금은 주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잡, 진동, 소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 하락이나 균열 등의 문제를 미리 보상하는 성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3. 보상금의 성격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공사 착수 이전에 지급되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 추가적인 보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추가 정보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토지의 적정 가격, 입체 이용 저해율,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철도건설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보상금 지급 방식: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부산지방법원-2016카합3423).이와 같은 보상 절차와 기준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토지의 특성과 공사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명의 부동산매매거래 경매로 인한 법인대표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매로 인한 계약금 손실과 법인 대표자의 처벌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경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법인의 책임: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법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형사적 책임: 법인 대표자가 고의로 계약금을 편취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장기간 매매계약 이행 불이행과 의심거래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수령 후 계약 이행 의사가 없거나,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3. 명의신탁 매매거래와 법적 처벌명의신탁을 통한 매매거래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형사처벌: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4. 계약 이행 불이행과 허위 세금계산서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결론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법인 대표자의 책임은 계약의 이행 여부, 명의신탁 여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명의신탁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벌금에관하여질문 드립니다답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벌금의 개념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금전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벌금이 부과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2. 노역장 출석노역장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벌금 대신 노역으로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노역은 벌금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출석해야 합니다.3. 출석하지 않을 경우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체포영장 발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치입니다.벌금의 추가 부과: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벌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적 불이익: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건강 문제몸이 좋지 않아 봉사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이를 법원에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출석 기한이 연장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결론노역장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법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 94누2763 판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이 판결에서는 내부위임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피고적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내부위임: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법률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위임에 불과합니다.피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경찰서장의 권한 문제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 권한이 법률에 의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내부위임에 불과하다면, 경찰서장은 법률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됩니다.결론이 판결은 내부위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권한이 없는 하급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직 내의 권한 위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내부적인 것인지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민사 준재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심과 준재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와 소송 중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소송의 결과를 결정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판결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정: 법원이 소송 절차 중에 내리는 판단으로,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채택, 소송비용의 부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명령: 법원이 특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과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2. 재심과 준재심재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준재심: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이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준재심은 주로 절차적 오류나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3. 소송 중의 결정이나 명령소송 중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명령은 본안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중에 내린 결정이나 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결론결론적으로, 판결과 결정, 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소송 중에 내린 결정이나 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