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는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여집니다.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하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며, 각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2015도105342).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간접증거들이 있었지만, 과학적 검사나 현장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6도18953).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권을 만기되서 재발급을 하는경우 여권번호가 바뀌나요? 아니면 원래 번호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만료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여권 번호는 발급 시에 부여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도 여권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여권이 기한 만료 전에 재발급되었든 기한이 지난 후 재발급되었든 여권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기존 여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발급일과 유효 기간입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마다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변경되므로,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기존 여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권번호는 그대로 유지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예전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신 후 큰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다른 분이랑 혼인관계인데전처인 큰어머니가 다시 큰아버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됩니다.전업주부여도 내조를 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그 비율대로 기여도가 정해질 것입니다.각 변호사들은 이러한 기여도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열하게 변론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해약금이 발생하는지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의 성격과 해약금 약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약금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091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0913).창원지방법원 2021나590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히 본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나5905).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증여를 받은 자녀중 1사람이 향후 상속을 다른 형제들과 받게 된다면, 증여부분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남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즉, 장남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녀 5명이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장남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것을 막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음에도 경호처가 이를 막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이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경호처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위에서 무조건 압수를 막으라고 지시한 상황이라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횡령은 타인소유 자신점유 재물을 착복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회사 돈이 타인소유 자신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려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자분께서 국민검진센터에 다녀와서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시고 작성자분께서 치료사분들에게 여쭤보기 위해 기다리시는 사이 2-5분 쓰러졌기 때문에작성자님께서 특별히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도 없어 보이므로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괜히 보복고소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사건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러한 리스크를 제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