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전제품 렌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렌탈비나 핸드폰 요금과 같은 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범위대상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 신용카드 채무, 소액신용서비스 등의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비금융채무: 가전제품 렌탈비, 핸드폰 요금 등은 비금융채무로 분류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대안 및 해결 방안직접 협상: 가전제품 렌탈 회사나 통신사와 직접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연체료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법적 절차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채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인 대표이사 법인 기간만료 미등기 중 주소변경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1인 법인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등기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와 등기임기 만료 후 대표이사 역할 수행: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89조 및 제386조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2. 주소 변경 등기주소 변경 등기 의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후임 선출 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과태료 부과 여부과태료 부과 기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17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등기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4. 재임 시점과 등기 해태재임 시점: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 등기 해태 시점은 재임 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임 선출 후 등기를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하고, 필요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속어음 집행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와 약속어음 관련 사기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26조).2. 약속어음과 사기죄약속어음의 공증: 약속어음이 공증되어 집행력을 가진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참조).관련 판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교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믿고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82도1759).3. 결론개인회생과 약속어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합니다.사기죄 가능성: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사기죄로 판단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나라 현재 법은 왜 이리 약하고 폰 sns로 욕하거나 시비같은 것 경찰서에 신고 할 경우 처벌이나 고발 같은게 왜 안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법이요..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SNS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욕설, 비방, 시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이로 인해 욕설이나 비방이 표현의 자유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법적 기준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2. 법적 기준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SNS에서의 욕설이나 비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이 자동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법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3. 증거 수집의 어려움증거 문제: SNS에서의 발언은 쉽게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피해자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4. 사회적 인식사회적 인식: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나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경찰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법적 개선 필요성법적 개선: 현재의 법체계가 사이버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SNS에서의 욕설이나 시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적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Q. 크몽을 통한 개인 과외와 인프런을 통한 온라인 강의 판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개발 1:1 개인 과외 및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업에 적합할 수 있는 업종 코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적합한 업종 코드교육 서비스업: 게임 개발 과외 및 강의는 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교육 관련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85420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이 코드는 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며, 게임 개발 과외와 같은 교육 서비스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854202 (기타 교육기관): 이 코드는 특정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콘텐츠 제공업: 인프런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82202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 이 코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2. 별도의 허가 필요 여부교육 서비스: 일반적으로 개인 과외나 온라인 강의 제공을 위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 선택한 업종 코드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