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및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전세보증보험이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게다가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직접 HUG나 HF등에 전화를 걸어서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확답을 받아두는게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저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거같아요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협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깔끔한 면이 있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굳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셀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검찰의 수사권 인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법대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이유는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간에 수사권이 최근에 조정되었지만 중요범죄의 경우에는검찰에게도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는데 이중 내란죄가 빠져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입장에서는 내란죄 역시 중요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에게도 수사권이 있다고주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경찰 입장에서는 개정 문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법원은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여성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배할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최근 형사사건의 경우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반복한 결과 일종의 최면 상태에 걸려발생한 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며, 주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범죄를 저지른 결과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 이사 중임등기할때 아무 등기소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는 관할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편의상 가까운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각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 중임등기 관할인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신청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나이사 중임과 같은 변경등기 신청은 관할을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본점 소재지 방문이 불편하다면 전자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장 상위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법이 가장 상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며모든 법의 근간이 됩니다.모든 법의 기초는 헌법이기 때문에해석시 헌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누가 제 차량을 붙잡거나 맨몸으로 막아설 때 무시하고 출발해서 다치게하면 합의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제가 다른곳에 못가도록 차에 기대거나 앞을 막아섰을때 차량을 움직여 다치게 한다면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제가 상대방이 차량 근처에 있던걸 모르고 있었다는게 증명되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붕괴와 엘레베이터 트라우마 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는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트라우마 때문에힘들어하고 계시는상황이기 때문에근처 정신과에 방문하셔서관련치료를 받아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판매자가 마음대로 구매취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늦장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고하면쿠폰을 다시 발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 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판결),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는 등 다른 요건이 없는 이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되 채권최고액 이상 부분은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