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계정의 사용개인 계정 사용: 개인 계정(N사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업의 자재를 구입하고 타 사이트 아이디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계정은 개인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의 권한에 속합니다.2.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업무상 배임: 만약 개인 계정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영업비밀 보호: 회사의 영업비밀이 개인 계정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 회사와의 협의협의 필요성: 퇴사자(부서 이동 포함)가 개인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가 개인 계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4.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법적 문제: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이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중개계약의 종류일반중개계약: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중개사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유롭게 여러 중개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속중개계약: 만약 집주인이 특정 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사만이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활동을 해야 하며, 허위 매물 등록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5조) (공인중개사법2).3. 실무적 고려사항중개사 간의 경쟁: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면 중개사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간의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매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양육권 결정 요인자녀의 복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건강, 안전, 교육,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에 대한 책임감 등이 포함됩니다.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되지만, 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보다는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이 고려됩니다.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는 법원의 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부모의 생활 환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이 포함됩니다.기타 요인: 부모의 과거 행적,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습관 등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대법원-2011므47191).결론적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Q. 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협의임대인에게 알리기: 친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음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2. 계약서 재작성공인중개사 방문: 친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작성 가능성: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의 중요성법적 효력: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4. 대체 증거 확보증거 자료 수집: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임대료 지급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법적 조치법률 상담: 만약 계약서 분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친구는 임대인과 협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흡연했던 집 숨기고 세를 줬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해지계약의 중요 사항: 임대차 계약에서 흡연 여부는 임차인의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 사실이 임차인의 건강이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 손해배상 청구손해 발생: 흡연으로 인한 집안의 냄새, 벽지나 바닥의 손상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흡연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청소업체의 진단서나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3. 대화 및 협상임대인과의 협상: 먼저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법원에 소송 제기: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