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의 뒷담 제3자인 제 친구에게 제 욕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대1 카톡 채팅에서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상황으로 간주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국민 상대로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국민의 정당한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거의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직접 고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복지: 공공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의무 이행: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들은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불법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도 불법으로 개정해야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시어머니가 생전 살아계실 때 준 것에 대하여 자식간에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생전에 살아계실때 준 돈은 증여로서해당 금액이 유류분 침해로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가압류 역시 가능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비송사건은 소송과 달리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보다는 법률적 상태의 확인이나 변경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은 이러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혼부부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배우자의 별도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HUG,HF 등에 배우자의 별도 주소이전이 보험계약이 미치는 영향은없는지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하여 부득이공탁을 한 경우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낫지만 최근에는 이러한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는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법원 역시 형사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감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발 답변좀 주십쇼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슴의 브라만 보이고 유룬이나 유두 같은 다른 모든 신체 부분은 안보인 경우외관상 아청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 이라고 써져 있는 건 불리한 요소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시청한 경우이기 때문에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창고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에 주소 추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류창고를 매입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물류창고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물류창고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사업자의 적법한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