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의 영업정지 처분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배경 및 적용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두 포함됩니다.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본 처분 기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 완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적용 차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간의 차이는 주로 영업의 성격과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로, 청소년 출입 자체가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판례 및 사례부산고등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유흥주점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중대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부산고등법원-2017누24523).수원지방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합니다(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68).결론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 처분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두에 적용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된 업소이므로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변경이나 지침에 따라 처분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네이버 카페 모욕, 명예훼손 글 삭제 네이버 협조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서의 모욕 및 명예훼손 글 삭제와 관련하여, 네이버의 협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의 협조 가능성네이버는 사용자 간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네이버는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증거 자료: 이미 캡쳐한 게시글과 채팅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이를 통해 네이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협조 요청 절차수사기관을 통한 요청: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수사관이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네이버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네이버 고객센터: 직접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추가적인 조치사이버범죄 신고: 이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면, 해당 신고가 진행 중임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만약 네이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결론네이버에서의 협조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네이버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소송 진행후 압류를 통해 배당 받을시 임금체불채권은 몇순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의 배당 순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채권의 배당 순위최우선변제권: 임금체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일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머지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해당 금액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경매 절차에서의 배당담보권자 우선: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권자(예: 은행의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80%가 은행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담보권자에게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그 다음 순위로 배당받습니다.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의 대처 방안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따라서, 임금체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Q. PE 고정사업장 채용 및 비자 스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 지사(Branch)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한국에 설립된 외국 법인의 지사(Branch)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2.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비자 종류는 주로 E-7(특정활동) 비자가 사용되며, 이는 특정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3. 절차 및 요건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비자 발급: 고용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1조).따라서, 한국 지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와 비자 발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전입신과와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보증금 보호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대항력: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오피스텔 확정일자: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전세집 확정일자: 이미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호는 확보된 상태입니다.결론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