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6500만원 아파트매매시 법정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정중개수수료 계산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거래금액 6,500만원은 매매 시 요율 0.4~0.6% 구간에 해당최대 수수료는 양쪽 각각 거래금액의 0.4%(상한)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최대 26만원(6,500만원 × 0.4%)총 최대 수수료는 52만원초과수수료 요구 시 법적 효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분에 대해 무효이미 지급한 초과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행정처분(등록취소 등)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대응방안사전 대응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 확인계약서에 법정수수료 금액 명시 요구초과요구 시 녹음 등 증거 확보사후 대응관할 지자체에 신고초과 지급된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능수사기관 고발 가능주의사항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름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지급따라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요구는 거절하시고, 만약 이미 초과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친권자 소송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능력이 안되서 전 와이프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정신차리고 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애들을 키우고 싶으신 경우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양육권이 결정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즉 작성자님의 경제상황이 좋아져 양육환경이 개선되고,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전처의 양육환경이좋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때 자녀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연락을 하게 되 만나게 되었는데 가격을 안 깎아준다고 폭력을 행사하는것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 안에서 가격을 안 깎아준다고 폭력을 행사하는것도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차 안에 강제로 타게 한 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감금죄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증거를 수집한 후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갈 경우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어느 정도 욕을 하였는지 여부, 욕을 한 동기,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교내봉사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해보이며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주변에 증인 등이 필요해보이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효율적으로 공부 시간을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역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편리할 것입니다.즉 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계획을 세워보십시오.그리고 본인이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고남은 일자를 곱하여 총 공부시간을 확인한 후과목마다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여 분배해보시기 바랍니다.공부를 할때는 본인이 지속가능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해보신 후스탑워치를 활용하여 규칙적으로 쉬고, 매일 꾸준히 목표시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자투리 시간이 생길때 할 수 있는 자투리 공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갈 경우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어느 정도 욕을 하였는지 여부, 욕을 한 동기,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교내봉사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해보이며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필요한 경우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않아쉽지 않아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의 외부회계 감사가 너무 엉성한데 원래 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든 회계법인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부실하게 감사를 할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매너리즘에 빠져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러한 점을 지적해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인의 근무지 이탈은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인 근무지무단이탈은 일반적으로 '탈영'이라고 불리는데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적전 상황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상태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또한,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만약 현재 군 생활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고 일시적으로 장소를 벗어난 것이라면 무단이탈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79조를 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 시간까지 지정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습니다.이때는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는 물리적 개념보다는 임무 수행 불가능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외 훈련 후 귀대하지 않거나, 휴가나 외출 시 정해진 시간에 귀대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무단이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랑 혼인할 시 법적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혼인신고서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혼인신고서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결혼이민 비자 신청서결혼이민 비자 수수료결혼이민 비자 신청은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다른 나라에 있는 쪽에서 한국 시민권을 가져야 국제 결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혼인을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