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얼마전에 뉴스에서 현직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렸다가 잡혔다고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직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징계 및 파면파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파면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83누468).공무원연금: 파면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연금 제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연금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2).결론따라서,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파면될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법적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존재합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2).2. 양부모로서의 법적 지위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로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친부와 동일한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실상의 부양귀하가 10년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양을 해왔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고 및 교육: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를 받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규정 1. 자전거 전용 도로자전거도로 이용 의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보행자 보호: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2. 일반 도로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감사합니다.
형사
Q. 이번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수사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국민 전체 여론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리키고 있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둘러 수사에 임하느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경우에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자고해서 합의를 한 경우합의를 하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됩니다.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것이고,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으나 치료비,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떄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되어있는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호절차를 밟게 됩니다.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몇년이 걸릴수도 있으나 인정한다면 1년 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은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5번 응시만 가능한데 이는과거 사법시험 제도가 응시제한이 없던 관계로 인하여끝까지 고시제도에만 매달리는 청년층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이를 막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대체 교통수단 이용 비용 등.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이러한 손해배상 항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해당 댓글 등을 증거수집한 후이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7명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하여 적용중지 가처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상태로도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