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치소 방배정 및 교도소 방배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치소의 방 배정 기준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범죄 유형, 수용 기간, 건강 상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방 배정을 하게 됩니다.교도소의 방 배정 기준교도소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수형자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 교도소의 방 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형의 종류 및 기간: 수형자의 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방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범죄의 성격: 범죄의 성격에 따라 수형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수형자의 건강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수형자가 참여하는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에 따라 방 배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1조: 수용자의 구분 수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2조: 구분 수용의 예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방 배정이 이루어지며, 각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적인 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
Q. 수표등을 분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증서 지급을 통한 증서의 수집목적으로 분실신고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수표나 유가증권의 분실 경위를 작성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법원을 속이고, 그 결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신청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1).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454 판결: 피고인이 허위로 수표 분실을 신고하고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42).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정584 판결: 허위의 분실신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미수로 인정된 사례입니다(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843).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주식회사 법인 지사 설립 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2. 등기 신청 절차등기 신청은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면 등기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확실히 가능한 주소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OEM 계약을 통한 사업자 등록OEM 계약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로서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결론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한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OEM 계약 활용: OEM 계약을 보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시도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자 등록 및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확실히 가능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일반 대여금 승소 후 강제집행 자동차경매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차량 강제경매 절차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자동차 인도명령 신청: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기 위해 경매전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차량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소유권 및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필요한 서류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강제경매신청서: 민사집행법 제80조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표시, 부동산(차량)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집행권원: 판결문 등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등록원부: 차량의 소유권 및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공동명의 차량의 경매 가능성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99%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1%의 지분은 공동명의자인 아버지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주택에 대한 조치 가능성채무자의 주거지가 전세나 월세로 되어 있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다른 형태의 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고려사항차량 위치 파악: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인도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 조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민사집행법 제162조: 공동경매에 관한 규정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올 때 물과 같은 음료는 들여올 수 없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물로는 부칠 수 있습니다.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이유는 유독물질 액체를 활용하여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부명령 채권자 불이익 요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의 효과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채권자에게 불리한 요소채권의 존재 여부: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채무자의 지급 불능: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결론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여 변제받는 절차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의료
Q.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진의 실수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환자는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절차1.1. 병원과의 협의초기 협의: 먼저 병원과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1.2.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병원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40조).1.3. 소송민사소송: 병원과의 협의나 조정 절차가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2. 필요한 증거의료 기록: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증인: 의료진의 실수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 감정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감정단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25조).3.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법원 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기타 비용: 전문가 감정 비용, 증인 출석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병원과의 협의, 의료분쟁 조정,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881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72583).
기타 법률상담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거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돈의 대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채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증거의 종류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나 상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를 통해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통화 기록: 전화 통화로 약속한 경우, 통화 기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은행 거래 내역: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증인: 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소송: 만약 친구가 여전히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결론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속도위반으로 끊겼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서면으로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17조).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의 이유속도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운전자 확인의 필요성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결론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본인이 운전했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계약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1. 권리금의 정의와 법적 성질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2. 권리금 계약의 법적 효력별개의 계약: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두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법적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3.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계약서의 명확성: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금액,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인과의 협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결론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6다261175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