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교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목사 개인 자산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 등록 시, 차량이 개인 재산인지 단체 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등록 명의와 실제 소유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차량 등록 명의개인 명의 등록: 차량이 개인 명의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그 차량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OOO교회(목사이름)"와 같은 형태로 등록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단체 명의 등록: 차량이 교회와 같은 단체 명의로 등록되면, 그 차량은 단체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2. 실제 소유권실질적 소유권: 차량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 차량의 사용 목적, 그리고 차량 유지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자금이 교회 자금에서 나왔고, 차량이 교회 업무에 주로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교회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1681 판결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교회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등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8노16811).결론차량이 "OOO교회(목사이름)" 형태로 등록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Q. 즉결심판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법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즉결심판은 보통 오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즉결심판 시간즉결심판 시간: 즉결심판은 보통 오전에 진행되지만,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 1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1시에 진행된다고 안내했다면, 해당 시간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2. 즉결심판 준비물신분증: 즉결심판에 참석할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통지서: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에 대한 통지서는 사전에 발송되지만, 경찰관이 구두로 안내한 경우에도 해당 시간에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즉결심판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 오후에도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안내한 시간에 맞춰 출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
Q. 미성년자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2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과정 이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외국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나이 제한 여부법령상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대한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고등학교 학위를 검정고시로 취득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결론미성년자든 고령자든 응급구조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한 후, 영진대 평생교육원과 같은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사학연금 수급자인경우 유족연금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의 산정 기준재직기간: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평균소득월액: 사망한 교직원의 평균소득월액이 유족연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법령에 따른 산정 방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관련 판례광주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513664 판결에서는 유족연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월 1,602,80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36642).결론배우자가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망 시 유족인 배우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식권 사용 후 기계 오류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을 낮추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1093 판결: 피고인이 무인기계의 오류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면제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인기계의 오류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고도 숙박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사기죄로 판단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31).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79 판결: 피고인이 결제 수단이 없으면서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92).기계의 오류와 책임기계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계를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측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더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계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합니다.결론따라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제 금액을 낮추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의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악용한 사용자의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발의 요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판 절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탄핵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합니다.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3. 탄핵 결정의 효과권한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파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4항).관련 법령대한민국헌법 제65조: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 탄핵소추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법적 지식 부족: 형사사건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방어권의 제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불리한 판결 가능성: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법정에서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부족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 사건의 복잡성: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법적 경험: 변호사는 법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전문 분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비용의 다양성: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요금, 고정 요금, 성공 보수 등의 방식으로 청구됩니다.비용 협의: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비용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경미한 사건: 경미한 사건이나 명백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적 지식 보유: 피고인이 법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자원 부족: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일반 폭행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지만, 일반 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결론따라서,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조치입니다.
의료
Q. 의사없는 곳에서 간호 실습생의 주사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호 실습생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주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간호 실습생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 해당하며, 간호 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주사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대법원-2001도36671).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에서는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한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7도100072).
형사
Q.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마약공화국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마약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마약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몇 년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마약 사용 증가의 원인사회적 변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의 사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인터넷과 SNS: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2. 법적 대응강력한 법적 제재: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소지, 사용, 유통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단속 강화: 최근 몇 년간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의 한계와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사회적 인식과 예방예방 교육 부족: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치료와 재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4.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정치적 의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사회적 낙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해,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마약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예방 교육,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