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당은 저주도 내릴수 있는 그런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저주의식을 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가능성법적 처벌의 가능성
형법상 협박죄: 특정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당에게 저주를 의뢰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죄: 무당이 저주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758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례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았으나,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84).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589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공갈죄로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93).
무속행위의 한계
무속행위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나 사기와 관련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주의 경우,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저주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벌의 행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보이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당에게 저주의식을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주행위가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주를 내려달라는 저주의식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주를 한다고 그 상대방에게 실제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