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됩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 결정의 기준1. 미성년 자녀의 복지자녀의 복지: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2011므4719).2.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가능성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 친권은 다른 쪽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1므4719).3. 법원의 판단법원의 역할: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대법원-90므828).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25조: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가사소송법).이와 같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장의 권리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원과는 다른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과 대법원장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장이 가지는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1. 국회 운영 관련 권한국회 회의 주재: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법률안 공포: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의 공포를 지체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하여 공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1).2. 국회 대표 권한국회 대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외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국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국회의 질서 유지: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대통령 및 대법원장과의 차이점대통령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행정권을 총괄하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국가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53조 제2항).대법원장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원의 운영을 총괄하며, 법관의 임명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헌법 제111조 제3항).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한이 분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Q. 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재판의 "소액"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법원-2020다2448011). 소액사건재판은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며,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3법이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은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각 법의 시행 이후 주거 안정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내용: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영향: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 신규 계약 시 초기 임대료가 높게 설정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제내용: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영향: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였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조정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3. 전월세 신고제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영향: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신고 절차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종합적인 영향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일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증가하거나, 임대료가 초기 계약 시 높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임대차 3법의 시행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수처 검사들과 검찰청 검사들은 같은 식구들인가요? 서로 왔다갔다 자리 이전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역할과 임무가 다릅니다. 공수처 검사: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역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이동 가능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인사 이동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각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검찰청 검사:소속: 일반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역할: 일반 형사 사건, 경제 범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 등을 수사하고 기소합니다.공수처 검사 비리 수사공수처 검사에게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청:공수처 검사에 대한 비리 사건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내부 감찰:공수처 내부에서도 감찰 기능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비리 사건의 경우 외부 기관인 검찰청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구조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아파트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임차인의 의무 이행: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동시이행의 원칙: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하자 여부 확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부산지방법원 판례: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40584 판결).결론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주택의 반환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전세사기 피해 대처 방법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하여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경매 절차의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피해주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자회사와 계열사 다른 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회사와 계열사의 구분 자회사와 계열사는 기업 구조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며, 그 구분은 주로 소유권과 지배력에 기반합니다.자회사 (Subsidiary):소유권: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지배력: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법적 독립성: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모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계열사 (Affiliate):소유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0% 이상 5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배력: 계열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모회사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적 독립성: 계열사 역시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입니다.주요 차이점지배력:자회사는 모회사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계열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소유권 비율:자회사는 모회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만, 계열사는 20% 이상 5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합니다.법적 책임: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을 지며, 계열사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집니다.법적 및 경영적 영향경영 통제: 자회사는 모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모회사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계열사는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합니다.재무 보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이는 모회사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열사는 독립적인 재무 보고를 유지합니다.법적 분쟁: 자회사의 법적 문제는 모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계열사의 법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러한 구분은 기업의 구조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경영 및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물 문에 상처입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상황에서 신발 값이나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의 근거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안전성의 판단 기준:공작물의 안전성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손해배상 청구 절차증거 수집:사고 현장의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 사고로 인한 손해(신발 손상, 치료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 발송: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사고 경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의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판례:출입문과 보행로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60623 판결).결론적으로, 건물 출입구의 철제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매매단계에서 소송으로인한 부동산 가압류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경우, 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매도인 소송으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 시 매매에 미치는 영향계약금 지급 후 가압류: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법원-99다11045).2.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가압류 시의 영향중도금 지급 후 가압류: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2019도16228, 대법원-2017도4027).법적 고려사항매수인의 권리 보호:매수인은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가압류 해제:매도인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지는 않으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