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가 보다 포괄적인 느낌이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 납부한 물건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이에 대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울러, 요건 면제 등도 받으셨을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판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농산물의 FTA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산 감자의 수입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 감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무관세 수입 확대는 국내 감자 가격과 농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감자가 2025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은 8.4%, 농가 수취가격은 6.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자 농업 생산액은 9.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수입 가능성도 국내 농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미국 심플롯사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LMO 감자의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감자 농가의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무역전쟁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에 감자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정책은 한국의 감자 수입 장벽 완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감자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감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Demurrage가 체화료인가요 체선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는 해운 및 물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문맥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선박의 지연이나 컨테이너의 지연과 관련된 비용을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먼저, 전통적인 해운 계약에서 "demurrage"는 선박이 항구에서 허용된 '정박 시간(laytime)'을 초과하여 정박할 경우, 용선자(charterer)가 선주(shipowner)에게 지불해야 하는 벌금성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선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demurrage"는 일반적으로 '체선료'로 번역됩니다.반면, 컨테이너 운송에서 "demurrage"는 수입자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정해진 무료 보관 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가 항구에 장기간 보관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체화료'로 번역됩니다. 이는 항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됩니다.따라서, "demurrage"는 상황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 계약에서는 선박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컨테이너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나라가 미국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지만, 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미국의 기술 혁신, 특히 인공지능,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발전이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력과 협상력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감사합니다
Q. WTO의 역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전통적으로 관세와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원국들은 WTO를 통해 관세 상한을 설정하고,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강대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몇 년간 WTO의 역할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와 특정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WTO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신규 판사 임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여, 상소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국들은 WTO의 규범과 절차를 존중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상소기구 마비에 대응하여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협정(MPIA)'과 같은 대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분쟁 해결 기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은 WTO의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며, 향후 WTO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