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AI가 수입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제안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AI의 학습 정도가 이를 가르는 척도가 될 듯합니다. 모두가 AI를 쓰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같이 반영될 것이기에 오히려 신빙성이 낮다지거나 수익의 기회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심화된 모델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새관은 알고리즘을 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모두 무형의 거래대상이기에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은 실제 물품이 수입되어 통관이 될 때 부과하기에 무형의 물품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USB 등에 수록되어 USB가 통관되는 경우에는 과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기를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산소는 HS code 2804.40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WTO 협정관세도 5.5%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세관도 감정 오류가 생기긱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는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작업을 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AI의 시대가 도래하면 AI를 속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믹이나 노력을 할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AI도 이러한 조치에 속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면 AI가 통관 경로 우회를 제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AI 학습이 기반이 되어야되고 AI가 이러한 대체 통관 루트에 대하여 학습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체 통관 루트는 통관을 다른 경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케이스는 드물고 공급망의 조정의 경우 메리트가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면세를 받을때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판매는 불법이며, 명백히 중고물품이 되었을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6개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별인증수출자 인보이스에 뭘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를 문구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U나 Uk 등 일부 협정에서는 아래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역할을 하기에 이를 참고부탁드립니다.Origin Declaration: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invoice (Customs Authorization No. XX-XXXX)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preferential origin unde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 기타 FTA 이름].Place and date: [Seoul, Republic of Korea, YYYY-MM-DD]Exporter: [회사 이름 (영문)]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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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관련 문의(피규어 차량용 방향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패키지에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의 제조자에는 실질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향을 생산하는 저희 기업정보만 표기하고 제조국 - 피규어: 중국 / 향: 한국 이런식으로 표기하면 되는걸까요? (피규어 및 패키지를 수입하는 국내 3D디자인 업체의 정보는 후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제조자에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구준하여 표기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대로 제조국 :향기도넛: 한국 / 피규어 : 중국 이렇게도 표기가 가능합니다.2. 피규어, 향기도넛을 고정하기 위한 내부 플라스틱 및 외부 포장 패키지는 국내 3D디자인 업체가 수입 시 1회용 포장용기로 각각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10개 혹은 100개 단위로 포장된 외부 박스에만 원산지 표기를 하면 되는걸까요?-> 이에 대하여 최종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박스에만 표기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최소포장 단위에 해당 부분을 표기하면 됩니다.3.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향기도넛을 끼워 사용할 피규어는 원산지 표기를 했을 때 상품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제는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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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협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신의 정치 논리를 정당화하고자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MAGA 논리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부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선된 대가로 해당 부분을 보여줘야되는 의무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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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품 수출 후 완제품 수입하면 관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제 85류 혹은 제 9006호의 물품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lhs.co.kr/Y2014/duty/Rduty.asp?table=10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