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늘부로 한국은 상호관세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3500억불의 펀드투자 및 LNG 구매 등을 약속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추가 부과인지 혹은 상한선인지 여부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상호관세 인하,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많은 기업들이 관세가 확정되었기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관하고자할 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관세가 감소하였기에 미뤄두었던 통관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의 전가를 어느정도 범위에서 실시할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야될 듯 하며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매출,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펀드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주요한 펀드의 대상 업종은 반도체, 조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펀드를 통하여 미국내 생산설비의 확충 및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양 국가간의 협력에 도움이 되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여야된다는 조건이 현재로서는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인식됩니다.감사합니다
Q. 농산물 개방 불가 원칙, 앞으로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이번 협상에서는 개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다른 협상에서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무역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2주동안 실무진들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사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세의 부과시기, 펀드의 조성시기, 펀드의 사용처 그리고 기타 협의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기간 등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은 방위비 협상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