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국제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미국의 행위는 WTO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패권주의를 선택하였고, WTO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국제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보다 힘이 더욱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천공항 세관 예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행 국가에서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이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리며, 혹시 외국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비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입을 할때마다 부과되기에 기존에 관세가 거의 없이 제조되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만큼 물품의 제조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얼어붙어 불경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산화탄소가 수입되면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산화탄소의 경우 별도의 HS code가 있으며, 이는 2811.21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8%의 기본관세 그리고 5.5%의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며, 통관시 사용하는 용기도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관세조사가 더 심해질 듯 합니다. 현재 세관은 보통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에게 5년주기로 관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이러한 통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 강하게 분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이 ESG 위반 경로를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추후에는 GPS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선박의 항로는 현재 B/L 혹은 운항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식별 및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출입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의 대상은 실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건이어야되는데, 이러한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를린 영화를 외국에서 촬영할때, 이에 대하여 외장하드를 관세청에서 과세한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클라우드 업로드 시 비과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 모든 영화들은 클라우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수입 트렌드 조작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AI는 트래픽 전문 AI가 되어야될듯 합니다. 이러한 트래픽이 여러군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만 인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잡아낼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AI도 개발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세먼지를 수입하는 경우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 HS code가 없기에 이에 대하여 통관이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대금지급이 있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기타 화학물질 쪽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자동 추천한 세율이 실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AI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하여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공부하였다면 정확한 분류가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AI도 완벽하지 않기에 사람이 이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