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관세 인하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자동차는 다른 국가의 자동차에 비하여 경쟁력을 일부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EU는 모두 기존에는 관세 2.5%를 납부하고 있었고 한국은 0%를 FTA를 통하여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조치로 모든 국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 15%가 적용될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14개국 관세 인상 조치 연기,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며, 트럼프는 트럼프소셜을 통하여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를 확실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국가로 상호관세 대상 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IEEPA에 대하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당장의 합의가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유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 한미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이 해당 부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됩니다. 다만, 미국내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스스로 발등에 도끼를 찍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반도체의 관세가 상승하면 미국내 기술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며 추가적으로 의약품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낮추겠다고 주장한 의료보험비를 올리게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과를 자중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조선업 협력 확대를 위한 1,500억 달러 펀드 조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조선업 펀드는 미국의 군함을 미국내에서 건조하거나 건조하는데 도움을 주는 펀드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상태이며, 이러한 조선소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자금을 해당 펀드에서 지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국내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 경제 전반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투자금액의 수익의 90%를 미국 내에 재투자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그대로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를 모두 미국으로 빼앗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및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