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역에서 원산지소명자료 요구받았을 때 보완자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맞으나 3국 수출내역까지 제출하는 것은 약간 과한 듯 합니다. 세관 측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배경에 대하여 1차적으로 문의하시고 이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제 3국으로 원산지판정을 한 내역이나 소명서를 제출하시어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함을 확인시켜주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한계에 어느정도 다다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도 나름대로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관세를 주장하는 듯 합니다. 현재 미국 부채가 워낙 거대하기에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매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이러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트럼프는 용인될 수준의 인플레이션, 세수 그리고 타 국가들에 대한 압박 카드가 필요하였고 이를 기초로 관세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 정책은 본인들 내수 경제에도 타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세 정책이 무용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매우 낮기에 어렵고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동에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열렬히 찬성을 하고 있고 중론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리인하를 지연시킴으로서 경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포탈 적발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절차와 대응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실제 절차를 보자면, 세관에서 해당 관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적발을 하고 과세 및 처벌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불복을 진행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자, 수입자는 합심하여 세관측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여야되며 정황이 확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의 경우 제 270조 ~ 제 273조의 벌칙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는 실제로 수입 신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종종 마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에서 갑자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혹은 신규 품번에 대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샘플 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으며 검사 도중 물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통관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화주의 창고비 등 부담비용이 증가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협상하는 것도 관세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