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도의 민간 우라늄 채굴 허용과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무역 관련 사항 체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고려할 것은 크게 3가지로 판단되며 이러한 3가지는 인도내 규정 / 한국의 규정 / 전세게적인 공통규정일 듯 합니다.인도내 규정의 경우에는 인도의 민감기술 물자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SCOMET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아야되며, 수출요건이 있는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수출통제 및 기술통제 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여야되며 이러한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을때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호주-바누아투 안보경제협정이 태평양 무역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오세아니아 국가들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중국과 크게 관련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면 결국 현재와 같이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지점에서는 중국과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상물류비용의 경우 이러한 루트가 개발되더라도 오세아니아 지역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을 지나치는 운송에 대하여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전체적인 운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통관] 중국 플랫폼 1688 사입 결제시 카카오페이, 중국계좌 입금내역 관세 증빙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결제 역시도 하나의 송금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이러한 연결고리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송금된 내역 및 인보이스 송금내역 수출금액에 대한 일치성 증빙을 잘 마련해두는 것을 추천드리며, 부가세의 경우 세무사와 한번더 상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조선사 합병이 국제 해운조선 무역 질서에 미치는 파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고부가가치 선박 및 미국에서의 수주 등으로도 여전히 충분하기 일단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추후에 중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고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단가경쟁이 심화되면 그때는 생존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CPTPP 가입 논의 재점화 시 우리 무역관세 제도의 조정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cptpp의 경우에는 현재 가입시 이에 대한 히장 개방조건을 살펴봐야될듯 합니다. 신규협정이 아니다보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협정에 대부분을 맞춰야될듯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견제도 있기에 가입자체가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