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비관세장벽이 많은 국가에 무역 진출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 성분에 대한 기술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로 수출하려면, 수출 전에 해당 국가의 비관세장벽(기술장벽, TBT) 관련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와 제품 인증 요건(TBT, SPS, 시험·검사 기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정보채널를 활용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인증기관이나 시험소와의 협력, 또는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한 규정 해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전조치로는 수출 대상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취득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국내외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성분 분석 및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 규제에 맞는 성분 조정이나 라벨링·포장 기준의 수정도 사전에 반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증명 시스템이 무역 사기를 줄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술은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 원장 구조를 바탕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위조 문서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정보가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해당 정보를 수입국 세관이나 바이어가 즉시 검증할 수 있어 문서 조작이나 허위 발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발생하던 복잡한 서류 확인 절차와 시간 낭비가 줄어들고, 무역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각 참여 주체—생산자, 수출자, 통관 대행업체, 세관—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되어, 원산지 확인과 통관 절차가 자동화되고 간소화됩니다.감사합니다
Q. 소부장 제품 무역 수출 시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 대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국가라면 수출 물품을 완제품 형태로만 제공하거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설계도나 공정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출 전에 기술보호를 위한 사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교육, 내부 접근 권한 제한, 디지털 암호화 같은 조치를 통해 정보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시에는 기술 이전 범위를 최소화하고, 중간 단계 제품만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와 수출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NDA)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술 사용 범위,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수출 절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소부장 품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기술유출심사제도를 활용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 시 활용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무역 보험은 크게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운송보험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수출보험은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신용도 낮은 국가나 신규 바이어와 거래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수출금융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수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적합합니다. 운송보험은 물품이 운송 중 파손, 도난, 침수 등 물리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며, 실제 제품 이동이 많은 거래에서는 필수적입니다.상황에 따라 보험을 선택하려면 거래 상대국의 정치·경제 상황, 바이어의 신용 상태, 제품의 특성과 운송 위험도, 수출 대금 회수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보 수출업체나 중소기업이라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통합 패키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류에 수소 트럭을 도입할 경우 검토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소 트럭은 친환경성과 장거리 운행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차량 단가가 디젤 트럭보다 훨씬 높고, 수소 가격 또한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차량 도입 수량, 예상 운송 거리, 운행 주기 등을 고려해 총소유비용(TCO)을 산정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도 함께 반영해야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정기적이고 장거리 수송이 많은 루트에서 수소 트럭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과 유지보수 체계도 중요한 사전 고려 요소입니다. 현재 국내 수소 충전소는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물류 거점과의 거리, 충전소 가용 시간, 고장 시 대체 충전 수단 등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