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은 제품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입니다. 부품이나 원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제조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해야 하며, 이는 곧 완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식량, 에너지처럼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전방위적인 산업으로 연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생산성과 수출 실적에 큰 타격을 줍니다.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하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재고 관리 비용, 대체소재 활용 비용 등이 증가하고, 기업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비재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공급망 불안은 국가 간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자원을 독점한 국가들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공급구조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 중심의 생산 재편에 나서지만, 이는 초기 비용이 크고 글로벌 무역 구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동반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안보나 협력보다는 경제적 계산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며, 오랜 동맹국들조차 단순한 거래 상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요구, 무역 협정 재협상, 고율 관세 부과 등은 모두 미국이 더 이상 전통적인 외교적 리더십보다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와 경제 양측 모두에서 미국에 긴밀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기조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외교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상호존중보다 일방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결국 현재의 미국은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보다는, 거대한 경제권을 가진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의 균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방이라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국제 규범도 쉽게 흔들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버리고 일방주의로 치닫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 축의 형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10%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15%는 유예된 상태이며 현재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2.5% 관세 외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총 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조정하고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도 탄핵가능성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두 차례 탄핵 소추를 받은 전례가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만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기 집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 위반, 권한 남용, 사법 방해 등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다시 탄핵 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정치 지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관세 정책이나 무역 갈등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세는 대통령의 통상 권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더라도 형사적 위반이나 명백한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라면 탄핵까지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즉,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탄핵 가능성은 주로 정치적 사건이나 사법적 리스크에 따라 좌우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희토류 수입조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를 포함한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해 국가안보 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제 무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이 외국산 가공 광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지정한 50개 핵심 광물 중 30종의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공급망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수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하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 산업에 대한 공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호 조치는 글로벌 기술 산업과 방위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국은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광물 생산과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광산과 정제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