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무역 계약 시스템의 도입이 분쟁 해결 절차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인간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 참여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계약 조건과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스마트 컨트렉트는 법적지위, 효력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법적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금융의 양자암호 기술 도입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자암호 기술이 무역 금융 분야에 도입되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보안성과 효율성에 상당한 향상이 예상됩니다. 양자암호는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로, 도청이나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암호화 방식이 고성능 컴퓨터나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며, 무역 금융 거래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이에 맞는 협약 및 법적규제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고 있기에 일단 실제 기술 적용여부 및 보안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화학물질 수출 중개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해화학물질의 수출 과정에서 중개인으로서 주문 대행 및 중개 역할을 수행하려면, 해당 활동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실질적인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실질적 판매업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기에 가능하시다면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트럼프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세가 바로바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미국은 이런것이 대통령 마음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관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재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법안들에 대하여 별도의 의회동의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취입전부터 전략을 게획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품 통관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HS코드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은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세청 통관 시스템인 UNI-PASS를 통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세관은 이에 대하여 신고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되면, 관세, VAT 등을 납부셔야되며 이러한 납부가 확인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