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원산지 증빙을 위한 역추적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도 원산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IoT(사물인터넷) 기반 역추적 기술이 점점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생산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단계에서 데이터가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산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IoT 기술은 생산 및 물류 과정에서 센서나 QR코드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치, 온도, 상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동하면, 제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방지와 동시에 신속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수출입 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면, FTA 원산지 증명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후 세금은 어디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관세율은 0%로 적용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는 과세가격(물품 가격 + 국제 운송료 등)에 10%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배송업체나 구매대행 업체가 대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 전자기기 해외직구 재판매 시 통관 및 전파법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은 HS 코드상 관세율이 0%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개인 사용 목적이든 판매 목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일반 수입신고)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관에 수입 신고 시 "판매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액 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뒤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자 통관을 통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자파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등)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판매 목적이라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역 시스템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수출입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계약서, 전자 결제, 통관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암호화 기술을 강화해 데이터 전송 시 AES-256 같은 표준을 적용하고, 전자 서명이나 블록체인으로 계약서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중 인증(MFA)을 도입해 전자 결제와 통관 시스템 접근 시 비밀번호 외에 OTP나 생체 인식 같은 추가 확인 단계를 추가하면 보안이 한층 높아집니다.더불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접속이나 데이터 유출 시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 피싱이나 사회공학 공격에 대비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취약점 분석으로 시스템 허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한테 이득인거겟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세계 증시와 미국 내 물가에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예: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추가 10%)는 수입 비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줍니다. 세계 증시는 공급망 혼란과 보복 관세 우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득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세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가 성공하면 경제 기반이 강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복 관세와 글로벌 무역 위축이 변수라, 이득이 확실하려면 다른 국가들의 대응과 미국 내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