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관세 산정 기준 마련 시급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환율 적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청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의 과세 환율을 고시하며, 이는 해당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날짜에 해당하는 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USD로 결제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봐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USDC로 결제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기존의 외화 결제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주 광물자원 채굴권 획득을 위한 국제 관세 협상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과 관련하여 UN 외기권조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HS 코드 신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HS code는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부호 부여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국제 우주법,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천체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행성 채굴의 법적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을 위한 HS 코드 신설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명확해진 후에야 관련 제품의 무역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양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며, 재활용 제품의 무역 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폐그물을 활용한 제품을 환경 상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제품)' 25개 품목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제품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로비 전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정부에서 현재 한국에대해 어떤점이 무역관련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있을 듯 하며, 이외에는 여러가지 무역에 대한 장벽들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데이터망 사용료 법안: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망 사용료 법안이 해외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규제: 한국의 OTT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강회되는 비관세 장벽 속에서 무역 기술표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반송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무역 실무에서는 먼저 대상 국가의 기술 규제(TBT)와 인증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인증기관이나 전문 시험기관과 협력하거나,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인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전기안전, 전자파, 환경규제를 반영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서류나 시험 성적서를 국제표준(IEC, ISO 등)에 맞게 준비하고, 현지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