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공동물류 구축 시 무역 실무자 입장에서 파트너십 조건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계가 가능할 듯 합니다.계약 구조: 각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합니다.비용 배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여 각 기업이 부담할 비용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물류량, 사용 빈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성과 지표(KPI): 서비스 수준, 배송 시간, 정확성 등 측정 가능한 KPI를 설정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합니다.분쟁 해결 조항: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사전에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지속 가능성 고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제 표준과 규범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호 관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제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부과 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우리나라 관세장벽으로 망사용료를 지적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말한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 Content Provider)가 한국의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통신사(ISP)에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미국 기업(넷플릭스, 구글 등)은 한국에서 많은 데이터를 쓰지만, 망 이용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예: 네이버, 카카오)이 이런 망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