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용어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전문 용어들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으로, 수출자가 선박에 물품을 싣는 시점까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 방식.CIF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함.Incoterms (국제 상업 용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 규칙, 예: FOB, CIF 등.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화물의 운송 계약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코드로, 관세율 결정에 사용.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은행이 수입자의 결제를 보증하는 지급 방식.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간 협정.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물품의 생산지를 증명해 관세 혜택을 받음.Dumping: 수출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Freight Forwarder: 화물 운송 대리인, 물류와 통관을 대행하는 업체.감사합니다
Q. 미국vs중국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양국의 수출입 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업 부문이 타격을 입었으며,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도 둔화된 상황입니다.이러한 무역 긴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무역 마찰로 인한 투자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합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도 수출 감소와 제조업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우리 기업의 해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한세 제도(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OECD 주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다국적 기업(MNE)의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 세율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해외 자회사 운영 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법인세 17%)나 아일랜드(12.5%)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회사가 실효 세율 15% 미만일 경우, 차액(Top-up Tax)을 한국 모회사 또는 현지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세율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경쟁력에는 양면적 영향이 있습니다. 세 부담 증가로 단기적인 비용 상승과 투자 여력 감소가 우려되지만, 반대로 조세 회피 경쟁이 줄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수익의 이전을 고민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EU의 대중국 통상 보복 검토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 기업 차별에 대응하여 통상 보복을 검토 중이라는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간접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는 중국의 시장 왜곡 보조금(특히 전기차)과 불공정 관행에 맞서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항해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보복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일단, 기회 측면에서 한국 기업은 EU 시장에서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관세로 약화되면, 한국의 전기차(현대차, 기아),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반도체 기업이 EU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친환경 규제에 이미 적응 중인 한국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협으로는 중국의 보복이 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 비중이 높아(2023년 약 20%), 중국이 EU 외 다른 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반도체, 화학제품 등 주요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류비 증가나 수요 변동 등의 리스크가 있기에 완전히 호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신행정부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우리나라 무역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이들 국가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여러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45% 가량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인 TV, 세탁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미국 수출증대의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기에, 기업의 대응에 따라서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