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국내외 수출상담 지원 기관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을 안내드리자면, 몇 가지 실질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매칭, 1:1 상담,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무역투자24(kotra.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초보 수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점입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 바이어 발굴, 상담회를 지원하며, ‘수출지원센터(smes.go.kr)’를 운영해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추가로, 한국무역협회(KITA)는 회원 기업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데이터베이스와 수출 상담회를 제공하며,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com)’를 통해 온라인 바이어 연결도 가능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exportvoucher.com)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상담,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공회의소(예: 서울상공회의소)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도 품목별 상담을 지원합니다.상기 업체들은 모두 수출 시 통상적으로 상담을 하는 공공기관들이나 준공공기관들이기에 이에 대하여 한곳 씩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우주 물류 시대의 도래가 국제 무역법과 관세 체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주 정거장이나 달 기지를 경유하는 우주 물류가 현실화되면, 기존의 국제 무역법과 관세 체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 무역법과 관세 체계는 지구상의 국가 간 상품 이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물류는 지구 밖의 기지를 경유하므로, 이러한 기존 체계로는 규제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우주 물류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 무역법과 관세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주 기지의 관할권, 우주에서의 재화 이동, 우주 기지에서의 생산 및 소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우주 기지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는 기존의 지구 중심 무역법과 관세 체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며, 영역에 대한 지정 및 세관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농산물의 병해충 발견으로 인한 검역 강화가 식품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원료 수급이 지연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수입국(브라질 커피 원두, 미국 밀 등)에서 병해충이 확인되면 수입이 일시 중단되고 대체 공급원을 찾을 때까지 공급망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식품 제조업체의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커피, 대두 등)의 재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검역 강화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원료 조달 비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가격 구조 측면에서는 원료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 농산물 공급이 줄면 국내 시장에서 해당 원료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가공식품(빵, 과자, 음료 등)의 제조 원가를 높여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였을때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양쪽을 최대한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해운 운임의 급격한 상승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운 운임의 급등은 수출 기업의 원가 구조와 가격 책정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임 상승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하면, 이는 제품의 총 원가를 높여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 운송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은 가격 책정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비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여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가격 민감도와 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해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다변화와 재고 관리 전략의 효율화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운송계약이나 운송사와의 다른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조건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자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자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중 가장 큰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평가됩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키며, 이는 미국 내에서 소비재(식료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전문가들은 연간 가구당 추가 지출이 약 1,200달러(약 173만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두 번째로 주목할 피해는 공급망 혼란과 일자리 불안정성입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제조업체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이는 기업 이익 감소나 가격 전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철강, 알루미늄)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은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로 고용 감소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