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코인베이스의 24시간 암호화폐 선물 도입이 무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사실 무역시장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연중무휴 24시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전 세계적으로 24/7 운영되는 암호화폐 시장과 더 잘 연계되게 합니다. 기존 미국 선물 시장은 정해진 거래 시간에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변화로 미국 트레이더들이 실시간 가격 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소규모 계약과 기관용 대형 계약을 모두 제공할 예정이라, 소매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24시간 선물시장은 바이낸스, 바이비트에서 운영중이였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2022년 8월에 통과되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투자를 주요 골자로 하며, 특히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이 법은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광물 공급망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조달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늘어나며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하지만, 현재는 트럼프가 해당 법률이 바이든 정부때부터 존재한 법률이라는 이유로 폐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해당 법을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농식품 수출정보 제공이 농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수출정보는 우리나라 농업 무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 통계, 국가별 시장 정보, 품목별 동향, 해외 규제 및 소비 트렌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해외 시장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예를 들어, aT의 수출정보를 통해 업체들은 특정 국가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파악하거나, 통관 및 비관세 장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시장 개척 지원 같은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 정보가 단순히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농가와 기업은 신시장 진출이나 기존 시장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즉,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 증가와 농업 무역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농어민 소득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장점은 국가 간 경쟁을 촉진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국내 산업이 외국 경쟁에 밀려 고용 감소나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환경 규제 완화로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면 물리적인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는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서류 미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바로 파기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내 해결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전화 125)이나 통관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연락이 가기에 이때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