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하는데 미국에는 좋은 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 기업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나 무역 적자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며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수입 대체 효과로 자국 기업에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이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미국 제품의 수출도 줄어들게 되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함께 자국 경제에도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경기 위축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신뢰 훼손이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어제 발표된 관세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당 분야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이 우려되며, 이는 관련 부품 산업과 협력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출 감소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경제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로 인해 GDP가 0.12% 감소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 전반으로는 약 0.206%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로 전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오늘은 미국 관세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최근 믿음 주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역 상대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분명 큰 부담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한 번에 수출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불리한 협상 조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정부 역시 단기 대응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신뢰를 잃은 상대국과의 거래 자체에 회의가 들게 마련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화되며 반도체 소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복원이 이루어졌고, EU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2차전지,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이 나왔기에 빠르게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면제를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국적이 아닌,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된 국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해당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베트남에 부과한 46%의 고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설령 기업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한미 FTA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관세는 '생산국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은 베트남이 부과 대상인 46%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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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에 5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FTA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세율(1~2%)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율 관세는 일부 품목이나 FTA 예외 조항, 또는 보복 관세 조치 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50%라는 수치는 실효세율 계산 방식이나 구체적인 통계 없이 정치적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온 전례가 있어 체감 관세가 높게 느껴지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특히 철강, 세탁기, 태양광 모듈 등 특정 산업에서 고율의 대응관세가 적용된 적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무역 환경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관세율로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TA에 따른 실질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