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정해주는 표준 규칙으로,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EXW, FOB, CIF, DDP 등이 있습니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도하며, 이후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FOB(Free On Board)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해 목적항까지 책임지지만, 물품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 위험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또한 DDP(Delivered Duty Paid)는 가장 매도인의 책임이 큰 조건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세금, 통관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은 상대국 통관 절차까지 알아야 하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고 무역 실무를 효율화하는 핵심 도구로, 거래 물류방식이나 계약 협상 전략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역사적으로 과거 상호관세개념이 나오고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Mutual Tariffs)라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전략으로 사용된 시점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930년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최초로 전면적 상호관세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세계 무역은 상호관세의 반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ATT 체제(현 WTO)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이 개념을 꺼내들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똑같이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했고, 이를 통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국 상호관세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활용되어 온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한국을 위시한 부가세에도 왜 불만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가가치세(VAT)에 불만을 보이는 이유는, 이를 일종의 간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부가세 제도가 없고, 대신 판매세(sales tax)를 적용하는데, 이 판매세는 수출 상품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소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이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또한 그는 무역을 순수한 상품 교환 개념보다는 "국가 간의 거래"로 보고, 자국에 이익이 안 되는 구조는 모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부가세를 돌려주는 구조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제도적 반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 무역 규범상 정당한 제도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역 역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런 쇠구슬을 발사하는 컴파운드 보우는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컴파운드 보우는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무기 또는 무기 유사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히 쇠구슬 발사 기능이나 방아쇠 구조가 있는 경우 통관 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 설명상 단순 스포츠용 활이라고 하더라도, 조준기, 방아쇠, 금속 발사 구조물 등이 포함되면 공기총·작살총·쇠뇌 등에 준하는 위험물로 간주되어 수입 금지 또는 사용소비 목적 수입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타오바오처럼 민감 품목에 대한 사전 필터링이 있는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금지 가능성 있음”으로 판단되면 판매는 하되 배송 및 통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쿠팡의 해외직구는 물류 일원화 시스템 덕분에 일부 제품은 통관 우회나 문제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관 기준은 동일하며, 통관 불가 품목일 경우 역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에 사실상 통관 가능 여부가 해당 물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컴파운드 보우 자체가 통관 가능한 사양인지이며, 제품이 분해되어 있더라도 구조상 명확히 활로 인식될 경우 통관 보류 또는 국과수 감정 후 폐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직구 경험이 많은 커뮤니티 사례를 참고하거나, 확실히 통관된 이력이 있는 동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지금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듯 한데 물가 상승이 또 불가피할듯 한데 한국은 언제부터 가시적인 영향이 예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글로벌 관세전쟁 흐름 속에서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오르고, 이는 곧바로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까지 높아질 경우,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영향은 통상 13개월 내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기 시작하고, 36개월 안에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가격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전제품, 자동차, 식료품 일부 품목은 빠르게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충격은 단기적 비용 상승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민 생활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