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율은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나 무역 장벽의 강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그 나라의 자동차에 25%를 부과하겠다는 식입니다.하지만 실제 상호관세율 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품목별 관세 체계가 다르고, WTO나 FTA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제한도 존재합니다. 또한 트럼프식 계산은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 기술 규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으로는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관세율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전략적 수단인 셈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미국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무역 장벽 지수'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이 계산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2024년 기준으로 약 67%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중국의 평균 관세율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행정부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실제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23%로 추정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67%라는 수치는 정확한 관세율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국제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는 관세로 무엇을 하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은 단순한 힘의 과시라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미국은 제조업 쇠퇴와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으며, 자국 일자리 회복과 경제 자립을 내세워 고율 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 예를 들어 국내 여론 결집이나 강한 리더십 이미지 구축도 포함되면서, 관세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전략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 투자까지 위축돼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말씀처럼 다 같이 협력해 성장하면 좋겠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한 강경 정책이 앞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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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기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던 기업들도 면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관세는 FTA에 따른 관세 우대 조치와 관계없이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보복성 또는 예외적 관세로 분류되며, 기존 FTA 체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FTA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 조치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유무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도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특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FTA 우대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고율의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는 단지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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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가 전세계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중심의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나라에는 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무역 우위와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속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싶다면 조건을 따르라”는 식의 압박을 통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보복이 이루어지면 갈등이 격화되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상대국에는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관세 부과는 ‘정당한 보호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부당한 대응’으로 규정하려는 이중 잣대를 씁니다. 이는 국제 규범과 무역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힘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미국에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