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한국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하여 5G 인프라 구축 확대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롭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둔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며,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실제 무역보다는 디지털과 관련된 무형의 무역과 관련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도시광산을 활용한 무역 활성화 전략과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시광산을 활용한 국제무역 활성화 전략으로는 첫째, 재활용 기술 고도화가 있습니다. 전자폐기물에서 금, 은, 리튬 같은 희소 금속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AI 기반 분류와 화학적 정제 기술을 도입하면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증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국제 표준(예: Basel 협약, RoHS)을 반영한 인증을 획득하면 무역 장벽을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다변화로, 동남아나 유럽 같은 폐기물 처리 선진국과 협력해 원료 수입과 재활용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다만,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입니다. 전자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납, 수은 등)이 국가별 환경법(예: EU WEEE 지침)을 위반하면 수출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품질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재활용 제품의 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고비용의 품질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 등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래 농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 무역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스마트팜, 유전자 변형 기술 등은 생산성 향상, 자원 효율성 증대, 환경 부담 감소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 농산물 무역의 공급망, 규제, 물류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 지역의 다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됩니다.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은 도시 근교나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전통적인 농업 국가 의존도가 줄어들고 수입국 자체 생산이 증가하며 운송 거리가 단축됩니다. 둘째, 품질과 안정성이 높아진 농산물은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며, 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새로운 규제와 물류 방식이 등장합니다. GMO는 각국의 생물안전성 협약(카르타헤나 의정서)과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수입 제한이나 라벨링 의무가 강화될 수 있으며,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의 농산물은 기존 농업과 다른 인증(예: 탄소 발자국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역의 경우에는 기술력 그리고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부분을 갖춘 국가로 차세대 스마트팜에 대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직구한 제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상 개인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에 적용되며, 금액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어 사업자 통관(정식 수입신고)이 의무입니다. 세관은 물품의 수량, 빈도, 포장 상태, 구매 내역을 분석해 상업적 의도를 판단하며, 대량 수입은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 행위로 분류합니다.사업자 통관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 부과와 무역 관리 때문입니다. 개인통관으로 처리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세관은 이를 방지하고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려 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 시 HS 코드별 관세율(평균 8~13%)과 부가세(10%)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밀수입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니 가능하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전자기기나 식품 등의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이 역시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마존에서 구매한 해외 제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때 무역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려면 반드시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 혜택이 있지만, 재판매는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정식 수입 통관 시에는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HS 코드를 기준으로 품목별 관세율(일반 8~13%)과 부가세(10%)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존 구매 시 제공되는 인보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보통은 20% 정도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과 국내운송비를 포함하여서도 국내 판매가에서 마진이 남는지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