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 판단이 복잡해질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화물이 여러 단계의 물류 과정을 거치면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의 발생 시점과 책임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취급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관리가 미흡하면, 손상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물류업체와의 계약 조건이나 보험 가입 여부, 보험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각 업체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소재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국제 물류의 경우,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손해배상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관할권 문제로 인해 법적 대응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통의 무역거래 시에는 포괄적인 보험을 계약함에 따라서 손상이 발생하여도 일단은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송보험이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라는 평을 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의혹이 제기될 경우 통관 절차와 소비자 신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에 방사능 오염 의혹이 제기되면, 정부는 해당 식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3.0%가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국의 상품 혹은 대체재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야지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왜 관세부과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에너지 제품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반도체는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생산공장을 멕시코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에 두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캐나다의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핵심 부품 수급 차질이 국내 제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예기치 못한 글로벌 이슈로 핵심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생산 계획과 수출 전략을 빠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대체 부품 탐색과 재고 확보를 우선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재편해 수급난에 덜 영향을 받는 제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품 의존도가 낮은 모델을 우선 생산하거나, 국산화 가능한 부품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출 전략에서는 기존 계약의 납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어와 협력해 대체 일정을 논의하고, 수급 안정화 시점에 맞춘 예약 주문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리스크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공급처 의존을 줄이기 위해 다중 소싱 전략을 세우고, R&D를 통해 핵심 부품의 독자 개발을 추진하면 유사한 위기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활용해 부품 국산화 인센티브를 확보하거나,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와의 외교 갈등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정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한국 제품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은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규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제품 조정이나 마케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 우회 전략으로 현지 생산 시설 설립이나 제3국을 통한 간접 수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및 무역 전문가와 협력해 규제의 범위와 합법적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급망과 기술 자립도 강화가 핵심입니다. 규제 대상 품목의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국산화하거나, 다른 공급처를 확보해 단일 국가 의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R&D 투자를 늘려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