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첨단 기술 수출과 공급망 협력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입니다. 특히 원자력, AI, 반도체 등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비용 증가와 시장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적 협의와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5년 3월 13일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지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정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 50조 원 이상 투자하고, FTA 활용을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민간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로 수입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의 알루미늄 수입 조사,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수입 급증 조사를 시작한 것은 주로 러시아산 알루미늄 금지(2025년 1월 논의) 등으로 수입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은 EU에 알루미늄을 약 5~7% 수출하며, EU 전체 수입에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EU가 보호무역 조치(예: 관세 인상, 쿼터제)를 시행하면 한국 알루미늄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시장 축소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산 대체 공급처로 한국이 주목받을 경우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목적 및 결과를 확인하여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한 전자제품 1년 지나기 전에 중고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파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를 면제받아 반입한 전자제품(1인 1대 한정)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파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아 반입한 전자제품(1인 1대 한정)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두바이 Jebel Ali 항구로 선적 시 선임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바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로의 선적절차는 국내에서 이뤄지기에 동일합니다. 운송업체 선정 및 예약: 포워더나 선사와 협의해 선적 공간을 예약합니다. 화물 정보(무게, 부피, HS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서류 준비: 수출신고서,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를 준비하고, Jebel Ali 항구는 UAE 세관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예: 건강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화물 포장 및 적재: 컨테이너(FCL/LCL)에 맞춰 화물을 포장하고, CFS(컨테이너 화물 집하장)를 이용할 경우 혼재 작업을 거칩니다.수출 통관: 한국 세관에서 수출 신고 후 통관 완료. 5 .선적 및 추적: 화물이 선적되면 B/L(선하증권)을 받고, ETA(도착 예정 시간)을 바이어와 공유하며 실시간 추적합니다.UAE 도착 후 통관: Jebel Ali 도착 후 현지 세관 통관(수입자가 주로 담당)을 거쳐 배송 완료.이에 대한 비용은 시기, 선사마다 다르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