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육상운송에서 무역 화물 운송 시 적재 기준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컨테이너를 국내 주요 도시로 육상 운송할 때에는 적재 중량, 도로 통행 규정, 안전 확보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중량,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고려하여 화물의 중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물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복층형 물류 터미널을 무역 물류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복층구조의 경우에는 공간효율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층 구조에서는 수직적 공간 활용이 중요하기에 각 층의 높이와 하중을 고려하여 하역 장비와 창고 설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차륜식 크레인(RTG 크레인)이나 스태커 리프트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수직 이동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최소 회전 반경(12m 이하)을 준수하며, 층간 이동 시 경사로의 기울기와 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그리고, 하역 장비와 창고 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 펜타닐을 언급한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며 펜타닐을 언급한 것은 그의 무역 정책과 국경 안보 우선주의를 결합한 전략적 명분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발표에서 이들 국가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세계 최대 펜타닐 공급국 중 하나로, 시날로아 카르텔 같은 조직이 제조와 밀수를 주도하고 있으며, 2024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남부 국경에서 21,900파운드의 펜타닐이 적발된 반면 캐나다 국경에서는 43파운드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관세 압박의 근거로 삼아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인 도구인 관세의 부과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며 해당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등 계약서류와 환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판매자와 협의를 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환율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보이스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도날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무역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도 잠재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한국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처 다변화입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하며, FTA를 활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예: 삼성의 텍사스 공장)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산업부와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기여(일자리 창출 등)를 강조하며 관세 면제를 요청해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 전 일단 가능한 많은 물량을 통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