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협약 위반 방지를 위한 무역 기업의 내부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제 규정에 대한 이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다면 준수를 하고 있으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인지를 하지 못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전담 TFT를 구성하시어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모두 파악한 뒤에 기업이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별도로 기업 내부로 조사함과 동시에 컨설턴트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계약 성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 계약의 8대 기본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무역의 8대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품질 조건 (Terms of Quality):거래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견본 매매, 표준품 매매, 명세서 매매 등이 있습니다. 품질 결정 시기와 증명 방법도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2.수량 조건 (Terms of Quantity):거래 물품의 수량 단위와 결정 시기를 명시합니다. 과부족 용인 조건(More or Less Clause) 등을 포함하여 수량의 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3.가격 조건 (Terms of Price):가격의 산출 근거, 통화, 가격 구성 요소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FOB, CIF 등의 가격 조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4.선적 조건 (Terms of Shipment):선적 시기, 장소, 분할 선적 및 환적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선적 지연 시의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5.보험 조건 (Terms of Insurance):보험 가입 여부, 보험 범위, 보험료 부담자 등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6.대금 결제 조건 (Terms of Payment):대금 지급 시기, 방법, 통화 등을 명시합니다. 신용장(L/C), 송금(T/T) 등 결제 방식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7.포장 조건 (Terms of Packing):포장 방법, 재질, 표기 사항 등을 정의합니다. 포장은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고, 국제 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8.분쟁 해결 조건 (Terms of Dispute Resolution):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규정합니다. 중재 조항, 준거법, 관할 법원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러한 부분들을 계약 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별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전 변호사를 통하여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살피시고, 거래상대방과 이메일 등으로 여러가지 합의 사항에 대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수출 시 국가별 배출 가스 기준과 무역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대상 국가의 최신 배출가스 기준과 환경 규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생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환경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인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가장 기준이 강한 국가에 맞춰서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대표적으로는 EURO의 기준이 있습니다. EU는 1992년부터 'Euro' 시리즈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는 'Euro 6' 기준이 적용 중이며, 2025년부터는 'Euro 7' 기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EU는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통 미국이나 중국 등 보다 기준이 엄격하기에 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철에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우리나라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에는 추가관세 부과이기에 이러한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을 이전 중이기에 이에 따라 일부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조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에게 예상치못하는 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법이라기보다는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여 미국으로 판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을 대응하기 위하여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되며,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