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업체대업체로 수입직구 거래시 가품으로 통관보류중 환불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재권의 위반으로 인하여 적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재해두지 않았기에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판매기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호사나 소비자센터에 고발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구매자가 이를 인식하였다면 사실상 환불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2018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그리고 2019년에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합의를 일부 진행하였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전쟁에 대하여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트럼프가 매우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에 1차때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양자 암호화 기술의 상용화가 국제 무역 거래의 보안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자암호화 기술이 상용화되는 경우에는 무역 거래에 있어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안 표준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각국의 규제 기관과 무역 관련 단체는 양자 암호화 기술의 표준화와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역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 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기술 쪽 분야이기에 명확하게 설명드리지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금융에서 분산원장기술(DLT)의 도입이 신용장(L/C) 거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LT를 활용하면 거래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문서 처리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HSBC는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거래를 통해 문서 처리 시간을 10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DLT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보수는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며,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화가 부족하기에 은행 간의 연계된 시스템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된다면 은행도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에 신용장에 대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든 농산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러한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유전자 편집 농산물이 기존의 유전자 변형 작물(GMO)과 구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와 분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라벨링 제도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유전자 편집 농산물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라벨링 기준을 수립하고, 각국이 이를 준수하고, 국내법으로 제정 및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