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ODR) 시스템의 도입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온라인 분쟁 해결(ODR) 시스템의 도입은 국제 무역 분쟁 해결 방식으로,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 등의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고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분쟁해결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ODR 절차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구속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를 OD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적인 한계부분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보완이 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구속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해결 시에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구속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으며 추후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 장기나 배양육의 국제 거래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장기, 배양육에 대하여는 현재 안정성 평가에 대하여 꾸준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평가는 결국 대량생산을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은 각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규범을 만들기는 어려우나 윤리의 기준을 세우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준수하도록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체제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일반 고기와 유사한 HS code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인공육에 대하여 별도의 HS code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보통은 일반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셔야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에 보통은 간이세율 및 간이신고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간이신고는 2천불이하 그리고 일반신고는 2천불 초과의 경우 대상이 지정되어 있기에, 2천불 초과물품은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국내 반입 후 재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 면제 및 환급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재수출 이행을 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 시 세관에 재수출면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환급제도도 이용이 가능한바,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정액환급, 개별환급으로 구분되며, 정액환급은 금액이 낮은대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상태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극해 신규 해상 무역로 개척에 따른 국제 해운 규제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극지운항선박을 위한 국제 코드(Polar Code)'는 극지 해역에서의 선박 운항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정은 선박 설계 및 운항 기준 강화,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선원 교육 및 훈련, 비상 대응 및 구조 체계 구축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기초조항들을 기초로 북극해에 대한 기준 설립 및 국제적인 규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