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금융에서 분산원장기술(DLT)의 도입이 신용장(L/C) 거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LT를 활용하면 거래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문서 처리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HSBC는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거래를 통해 문서 처리 시간을 10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DLT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보수는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며,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화가 부족하기에 은행 간의 연계된 시스템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된다면 은행도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에 신용장에 대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든 농산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러한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유전자 편집 농산물이 기존의 유전자 변형 작물(GMO)과 구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와 분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라벨링 제도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유전자 편집 농산물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라벨링 기준을 수립하고, 각국이 이를 준수하고, 국내법으로 제정 및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 시 중고 기계 및 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및 감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평가의 기초는 관세법 제 30조, 제 1방법입니다. 이러한 제 30조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무상물품 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실제지급금액에 추가적으로 가산요소를 고려하셔야되는 점 반드시 고려부탁드리며,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합배송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러한 합배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자의 명의별로 수취가 필요하기에 하나로 합배송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대행 거래 시 수입자와 대행자 간 관세 의무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방식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판매자, 수입자는 주문자가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의 납세의무 그리고 매입세액의 공제의 경우에도 모두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대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품가격 중 일부를 중개료로 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 및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