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상호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EU산 자동차에 동일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면,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율이 상호 대등해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역 장벽이 높아져 국제 교역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하여 대부분의 물품을 0% 의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25%관세를 받는다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추가적인 세금(관세)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기존 가격에 더해 25%의 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현재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 방안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산기지의 일부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전체 수출량대비 자국의 생산량비중이 수치가 얼마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내 생산보다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은 전체 수요의 약 25%를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은 전체 수요의 약 50%를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해외수요 의존은 미국의 철강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실 고부가가치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바 미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관세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재 철강 시장은 중국이 워낙 밀어내기를 강하게 하여 전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및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부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크지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현재 국내 철강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피하고 현지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시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이러한 철강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철강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의 활성화는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증가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관련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유발한 국내 고용은 전체 고용의 12%에서 17%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수입 증가 시 국내 시장에서 외국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 감소와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경쟁에 많이 노출된 산업이나 직종은 고용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무역 구조의 변화는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축소되는 등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고용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자재는 수입 그리고 가공품은 수출을 하는 형태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