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경제관련 용어중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경상수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상수지는 무엇을 나타내며 흑자와 적자일때 경제에 어떤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 주고받은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거래를 모두 포함한 국제수지의 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결과를 종합한 지표입니다.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외국으로 지출한 돈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가의 외환 보유액 증가로 이어져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으로 지출한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내 생산 활동의 위축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채 증가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이다보니 이러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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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전자 조작 식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전자 편집 제품의 국제 무역 거래를 위한 특별한 규제나 인증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은 유전자 편집 식품에 대한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유전자 편집 식품을 기존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승인 제도를 통과해야 합니다.국가마다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식품의 국제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각 수출입 국가의 규제와 인증 요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표준과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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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현재 관세 시스템에서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거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한 신고, 관세 면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150불(미국산 200불), 미국은 800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 탈루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최근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세 제도를 철폐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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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금융에서 디지털 서류가 기존 서류 대비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서류의 도입은 무역 금융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서류 도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류의 첫번재 이점은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통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송금 내역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매칭함으로써, 수작업 대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서류 절감 및 친환경 효과입니다. 연간 수십만 장의 종이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확성 및 보안 강화입니다. 디지털 서류는 위·변조 위험을 감소시키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에 기업 입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디지털 서류 도입 시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해킹 등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효력 및 규제 준수입니다. 디지털 서류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 효력은 추후에 분쟁 발생시 매우 중요하게 되며 디지털 서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호환성 및 표준화입니다. 다양한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형식을 채택하여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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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 장기나 생체 조직의 국제 거래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먼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공 장기와 배양 생체 조직의 연구, 개발, 거래에 관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고,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그다음에는 국내법의 제정입니다. 각국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법률과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인공 장기와 배양 생체 조직의 연구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은 강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적인 목적의 관리 및 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