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시간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에 대한 국제 무역 규제와 과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유체물의 존재여부부터 따져야될 듯 합니다. 현재 관세는 수입물품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무체물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수명, 기간 등은 무체물이기에 관세보다는 다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영역에서 다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적으로 창조된 새로운 화학 원소의 국제 거래에 대한 안전 규제와 관세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인공원소의 경우에는 화학계에 미칠 영향은 전문적인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관세 상으로는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세번이 생성되며, 이러한 세번을 통하여 수입 요건 등이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무부장관에 임명된 하워드 러트닉은 왜 우리나라에 텔레비젼에 대해 경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가전제품, 특히 TV 산업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는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여 미국과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재를 통해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트닉 지명자의 발언은 한국의 TV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압박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품 통관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2개의 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로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샘플물품으로 요건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성 평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다보니, 추후에 본물량을 수입할때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하는 상품의 샘플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재반송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신고 완료 물품: 이미 수입신고를 마치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라면, 이를 다시 수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반송신고를 통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송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