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른 소액 물품 통관 제도의 변화와 과세 기준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소액물품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력 보전을 위하여 면세 금액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면세 금액을 유지하거나 줄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한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매업계는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면세한도의 제한이 생기게된다면 상대적으로 국내유통업계가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의 확산이 신용장 거래와 통관 절차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블록체인기술은 무역에서 결제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의 송금이며 특히 USD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금방식은 실시간 결제 및 낮은 수수료 등이 장점이기에 신용장방식에 대하여 점차 더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비침투 검사 방식의 도입이 통관 속도와 보안 강화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검사방식이 모든 물품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된다면 밀수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차액이 많은 물품에 대하여는 여전히 밀수가 성행하고 있기에 스캐닝을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내부까지 스캐닝이 된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밀수가 어려워질 것이기에 무역의 원활화, 검사의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국경 간 육로 운송이 통관 절차와 국경 관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국경 간 육로 운송은 통관 절차와 국경 관리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통관 절차는 운전자의 서류 제출과 검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으로 이러한 절차의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과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국경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국제 물류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트럭의 도입으로 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 시장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운전직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관리와 분석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고용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평행 우주 간의 무역이 가능해진다면, 차원 간 관세와 통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초현실적인 무역이 가능해진다면 관세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세법을 확장하여 사용할지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세법의 골자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타국가가 다른 우주로 정의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